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기관 전체
›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이 공개한 문서
전체
상담사례 1,71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구간외 설계변경시 단가 산출
2021년 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2023년 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 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공사 구간 외 추가 공사 설계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은 총액계약(2억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과 을이 틀려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1. 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가. 질의개요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3년6월30일자로 개정된 내용중 일부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금번 평점산식에 개정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속비공사 물가변동 선금공제 관련 질의
당 현장은 계속비계약 공사이고,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선금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선금신청 당시 총공사부기금액으로 신청액을 산정하여 선금신청서를 작성하였고,물가변동 선금공제 시 선금급률을 "선금지급액 / 총공사부기금액" 으로 산출하였습니다.선금신청당시 연부액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건 입니다.당사는 공기업 으로 계약관련 업무 진행시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중입니다.[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5항 "공기업 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대안입찰공사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한 질의
대안입찰 공사 시공중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한 질의 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2 증가된 물량 문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은 증가된 물량에 대해 산출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를들면단일(1건)계약으로 건물 2동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 되었습니다이경우 1)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재공고 유찰 근거로 수의계약 진행중 수의계약대상자 계약포기시 후속 절차 문의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 중에수의계약대상자가 수의 시담 후 계약체결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규 공고를 진행하지 않고종전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의 견적서를 확보하여새로이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율 적용방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계약업무 수행 중 국계법 시행령 제65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위 국가계약법 제65조 제2항에서는,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금액의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것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물가변동 조정 가능 여부
□ 용역계약 개요용 역 명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발 주 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질의내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물가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토운반 할증미적용 문의
1. 공사명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공사(건축/토목/기계)2. 내 용 : 1) 수량산출시 잔토처리 중 유용토를 제외한 사토운반의 토량할증 미적용. 2) 터파기 후 흐트러진 토양을 운반하므로 현장토질과 일치하는 토량의 체적환산계수 1.25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를 반영하여야함.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도로시설물 복구 대비 사전 업체지정 공고 가능 여부
파일로 갈음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 추가금액 반영 여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 현장 시공사 입니다.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당초 40개월로 흙막이 가시설 자재비가 손율 12개월 이상 70%(표준품셈 최대치)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이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이유(관계기관 추가협의로 인한 공사중지등)로 연장 및 그로인한 해당공...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총액 입찰에 대한 질의
I. 안녕하십니까? 당 공사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1항3호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져 하는데 발주처에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총액 입찰에 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제목과 같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재 조달청 위탁으로 입찰을 통해 아스콘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신규공종으로 하도급계약서시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여부
1.적격심사 현장의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미확정설계공정을 신규로 설계하여 조사금액이 없을시 신규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하고자하면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 승인을 한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2.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공종 없어도 하도급계약을 할수있는지여부.3.하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상용직 4대보험정산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부대 낙찰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상용직으로 단위사업장을 만들어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당연하게 사용자부담금은 회사에서 내는거고 근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꺼라 생각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군부대에서는 일용직...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정산방법 질의
□ 질의요지 :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시 기존 포장(콘크리트,아스콘) 깨기수량과 폐기물 처리수량의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1. 저희 현장은 공항내 기존 콘크리트 포장 및 하부 아스콘기층을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 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존 포장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물량(내역) 반영 시 도급낙찰률 이하의 협의율 적용 가능 여부
현재 관리공사로 계약되어있는 현장에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물량,내역 증)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만, 관리공사 특성 상 도급낙찰률(85.5%)이 타 공사현장에 비해 높게 반영됨에 따라, 신규비목에 도급낙찰률 이하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의율(81.0%)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발주처와 신기술 협약이 체결된 공사의 자재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발주처와 신기술협약서를 체결한 공사로, 설계 당시 신기술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거래가격(대한건설협회 발행) 자료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요 자재가 설계내역서에서 항목 자체가 누락된 상태로 발주되었음. 누락된 자재는 본 신기술의 성능을 위한 주요 자재로 반드시 시공되어야 하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계약 체결후 선금 지급횟수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비율이 70%인데 비율과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에 대한 횟수는 1번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처음 30%를 선금을 받았고 70%이내이니까 추가로 40%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추가 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예정각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 질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관급공사 기존 현장사무실 폐쇄 후 임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시 임대료에 대한 설계변경
법을 잘 모르는 저와 같은 민초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민원내용 > 첨부파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철도역 운행선공사의 야간작업 시 품의 할증 적용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저는 철도역 운행선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상주기술인으로 근무 중입니다.도급내역서의 품의 할증이 공종별 내역서의 적용방법이 상이하고 적용내용이 입찰공고 시 배포된 입찰 공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내역서에 의하여 작성되어,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따른 품의 할증을 설계변경하고자 발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심사자료요구 문의
물품구매공고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심사자료요구 혹은 심사제외 문의입니다.지방계약법에는 기한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1회에 한하여 제출요구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지만국가계약법에서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질의내용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오류로 인한 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
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허가기관(지자체)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지자체장)는 법 제31조에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관련 질의 입니다.
보증이행업체 지정 관련 질의 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1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