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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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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대한 기성금 청구 관련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금 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한 질의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K6) 제출 : 2023년 06월 28일- 물가변동 조정보고서(K6) 조달청 승인 : 2023년 07월 27일- 물가변동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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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
안녕하십니까?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임실6탄약창의 탄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공 중인 현장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합니다.당 현장의 시방서 등에는 가설전기 인입 및 이에 사용되는 비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계상, 정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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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
3707부대 공사계약담당자입니다. 주)신일과 00시설 공사를 23년 계약후 원도급 업체인 신일은 법정관리 상태가 됨주) 신일과 하도급 계약을한 태효토건에게 발주처인 3707부대에서 직접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12장 34조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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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담당자입니다.조달청 덕분에 많은 업무를 수월히 처리할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을 문의드리오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민원요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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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 기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23.01.01.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실착공 지연 공기연장 발생·발주처 사유 공기연장 승인일: 2023.3.31.·공기연장에 따른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일: 2023.07.31.·물가변동 제출일: 2023.12.21.물가변동에 따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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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운반거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입찰 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는 사토 운반 거리가 13.4km로 표시되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 운반 거리를 19.8km로 변경하였습니다.당 현장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가산출서는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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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정산
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입찰안내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 체결되었으며또한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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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선금반환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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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본 발주처는 00공사 건에 대하여 턴키공사 계약을 맺은 후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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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건 납품연장요청 관련 질의
1. 업무 구분 - 물품2. 관련번호 - 입찰공고번호: 20240114BBE00- 납품기한: 2024. 2. 22.(목)3. 질의사항- 위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외자수입(독일) 물품이 제작과정에서 납기 내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납품기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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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토사 반입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1. 저희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현장입니다.2. 외부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특정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저희 발주처를 통해 저희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싶다는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반출 조건 : 재료비 무대, 저희 현장까지 운반해주는 조건3. 저희 설계 현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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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 시공 범위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1. 턴키공사로 시행 중인 항만공사 현장입니다.2. 현장 여건 변동으로 당초 목적물을 달성하는 것(지반개량)은 변경이 없으나, 관급자재 시공 범위가 감소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3. 당초 : 설계- 안벽 배면 해상구간을 준설토로 매립 후, 지반개량 장비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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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한도 및 직접노무비 제외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 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 행안부 기준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선금비율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고, 선금의무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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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관련 질의
ᄋ질의배경ᄋᄋᄋ항만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용 등부표 설치, 유용 및 유지관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관련법규]1. 항로표지법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 관리)에 따라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여 운영코져 합니다. 2.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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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당 현장은 당초 계약역무의 기준물량에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 진행했습니다.당초 계약역무에서 발주자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구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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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입찰 턴키 방식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 발주로 일괄입찰(이하‘턴키’) 현장 입니다.1) 설계시 제당 성토재를 현장유용으로 설계하였으나, 성토재 불량으로 인하여 외부토 반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설계 현장유용(L=0.8km)에서 타현장반입(L=43km)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2) 설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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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조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의견이 상이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시설공사 사업을 계약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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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 레미콘수급지연 등)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 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23년 05월 01일 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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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작성비
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작성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공법변경) 경우 시공상세도비작성 적용 여부.2. 강구조물 공장에서 제작하고 감리가 진행상황를 점점 및 검측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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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개산급기성 반영관련(개산급 신청 공사부분 실행공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강원도 철도노반 건설현장(턴키)입니다개산급 기성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입찰일 : 2021.10.08최초계약일 : 2023.09.22조정기준일 : 2023.12.22 (계약 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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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술용역공사(장기계속대상용역)입니다.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는 간접비 정산 관련하여, 원도급사 직원의 건강ᆞ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실납부 금액에 대하 정산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질의사항]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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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A(60%),B(20%),C(20%) 비율 공동도급으로 80억 관급공사 중 B사에 속하는 업체로 A사인 대표사가 전반적인 현장운영을 하였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 준공일(23.10.)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1차적으로 발주와 협의한 준공일에도 준공을 못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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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에서 준공기한을 도과한 공공공사의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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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점수 반영 여부 등
질문1) 기술자평가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시 가점+감점을 서로 상계처리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가점이 있어도 감점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법인 변경 중에 참여한 입찰에서 1순위로 순위확정시 입찰참가자격유지 및 적격심사 제출한 서류가 모두 인정받으려면모든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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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여부
○ 4차분 준공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 1,577,789,000원이 남은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하여 잔여계약금액 중 5차분 계약을 계약금액 734,580,000원, 공사기간 49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5차분 계약 후 준공 전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잔여 공사 금액을 5차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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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단가 품목중 일부 구성품 변경시 단가적용 방안문의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서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토목,건축,기계,전기 등을 포함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로서 도급공사비는 약75억원 입니다.질의내용도급 내역서에 1식단가로 표시된 전기제어반의 경우 전기제어반 내부에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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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본 현장은 총액입찰현장입니다.(총액입찰: 입찰시 총액금액만 기재하고, 낙찰 후 낙찰자가 공내역서에 단가를 직접기재하여 총액을 맞추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2.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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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제64조에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한날로부터 1. 90일 이상 경과하고, 2. 입찰일 기준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정기준일이 법적으로 상기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날'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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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
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입니다계약체결일은 2023.3.12.일 이후 2023.6.21.일 제1회 물가변동을 완료하였고1회 신규단가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2023.12.18.일 하였습니다제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24.1.1.일로 발생된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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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신청 전 기성금 제외 시 누락항목에 대한 반영여부
물가변동 조정일 전 신청한 기성금액에 대해 제외하려하나,이미 지급된 기성금액에 대한 오류 발견하였습니다. 노무비 중 일부부분이 누락되어 기성금을 덜 받아간 상황입니다. 이후에 물가변동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기 지급된 기성금액 중 노무비 누락분을 물가변동 제외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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