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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상대자가 丙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A 업체와 수의계약해 줄 것을 조달요구 받아 검토 중입니다.A 업체에 기도입된 장비가 있고, 기도입된 장비와 호환이 필요하고 이미 확보된 시설, 검사장비, 인력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있다고 판단되지만A 업체가 전체 공정 이행을 할 수 없어 일부 공정의 도급이 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4대보험료 지급 안녕하세요.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공사 원가계산서 4대보험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으로 계약한 건설현장의 현장명으로 등록한 현장대리인 및 공무는, 4대보험료 청구가 불가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최저가 현장입니다파일인발에 대한 설계서인 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는 누락이고 다만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인발기계 A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장에서 인발을 해보니 어려워서 시험시공을 하여 인발기계 A+B 로 인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설계변경에 대한 2가 안)이 있는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 및 조달청 소액 계약 시 계약제반서류 징구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서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는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 일체(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계약건의 연약지반처리 관련 설계변경 문의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도급공사입니다.2.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PBD 라고 지반속에 플라스틱 배수재를 시공하는 공법 관련입니다.3. 최초 설계는 100% PBD 시공이었으나, 당사는 90% 지역에 PBD, 10% 지역에 관입성향상 PBD 공법을 적용하여 기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기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가 최초 36개월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50개월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에 따른 반영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5항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입니다.(질의에 앞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된 공사량의 계약금액조정 귀청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게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본 공사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입찰안내서에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기준으로 산출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선급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공동도급사(을, 병) 에서 수령해간 선급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 발주처에서 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 신청을 하였습니다.공제조합에서는 자체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정율을 확인 공정율만큼 공제하겠다고 발주처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해당 현장은 저희가(갑) 공사비를 선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된 공종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할부분이 있어 수량 증가분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했으며 ESC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계약된 공종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할부분이 있어 수량 증가분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했으며 ESC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기존 계약공종이며 같은 품목이라 기존 단가로 적용하여 ESC로 적용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님 신규 비목단가로 적용하여 ESC...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착공 이전의 공사중지 기간이 공사 중지 일수에 포함되는지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착공중지가 되었습니다.이 착공중지 기간도 공사중지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관련 신규단가 작성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에 기존단가 적용여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규아이템 발생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실정보고서를 작성시해당 공종의 신규단가산출을 위해 일위대가 혹은 단가산출서가 만들어지는데일위대가 구성시 몇몇의 단위공종들은 기존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이러한 경우 신규단가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작성시 기존단가가 있는 비목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 기성 지급 관련 문의 전남00도로현장입니다.하도급 기성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당 현장에 주관사에 23년4월10일 채권 가압류가 걸려있고, 하도계약일은 23년5월25일발주처 기성검사완료 : 23년06월29일발주처에서는 채권 가압류 해제시까지 하도급 대금을 청구 및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주관사의 채권 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량증가에 따른 단가 산출관련 문의 불철주야 국가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도급내역서의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이를 신규 또는 협의단가로 보아 물가변동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급계약단...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행안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라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분 반영 여부 [현황] 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써 2021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2021년 11월에 과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2023년 8월 현재 발주 예정인 공사입니다.그렇다면 2021년 11월에 작성한 설계금액을 2023년 8월의 재료비, 노무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 건설공사 수행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을 시행(발주자 승인)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추가비용을 반영함또한, 공기연장기간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직접공사비 증가, 간접노무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함질의1. 이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해 반영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입찰무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업체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전 상호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3년 8월 1일 10시~ 2023년 8월 7일 10시* 해당업체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일시 : 2023년 8월 4일 13시 52분* 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기간 요건 문의(추가질의) 수고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질의) 위 항에서 '체결'이란 최초 계약 체결만을 의미하는지, 2차, 3차, 4차 등 변경계약 체결 또한 포함하는지 여부?수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에 따르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전체목적물을 인수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 도급공사비 20억대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도급공사계약시 설계내역에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율 적용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제비율표에 따라 설계내역의 대상액*1.86%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저는 군포시에서 철도공단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내역상 가설사무실 임대료 관련입니다. 저는 군포시에서 철도공단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내역상 가설사무실 임대료 관련입니다.내역서상 172,260,000원 임대료 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장 특성상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역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이사 비용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신규공종 실정보고시 적용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 현장은 관급공사현장으로 당초 설계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당초 설계에는 풍화암및 연암의 흙깍기가 기계터파기로 되어있으나, 주변 주택지에서 소음관련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여발주처와 협의 후 저소음 암파쇄(진동리퍼)로 공법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용처리 관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당해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이며,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관련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2021.12.04.에 시행되었고, 당현장의 BF인증대상 검토결과 BF인증대상 제외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변경 11차...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현장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질의 관련 발생 기본 현황(1~5) :1.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발생2.또한 1.항의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기간조정(연장 됨)이 따라서 발생3.설계변경을 1.항과 2항. 따라 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적용4.공사비 증액 산정시 원가계산서 상의 적용 비율을 기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안녕하세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주계약 기업이 여성기업이면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 통보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건 당사에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공사를(50이상~100억미만)시공하고 있습니다.이 시공중인 공사건에 대해서 일부 공종에 대해서 하도급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공종만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하도급 통보서를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 중 자연재해로 인한 재시공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해공사중인 현장의 구조물이 피해를 입어 재시공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허나 해당 공종 및 구간은 연속구간으로 기성처리된 구간과 기성처리 안된 구간이 있으며아래의 법령에 의해 실정보고하여 재시공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을 하면 된다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해석 질의 현재 발주 예정인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1) 조달청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공사용지의 확보 주체를 발주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정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