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거절을 부정한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거절을 긍정한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실효의 원칙에 의해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된 경우,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계약 해제 후 매도인이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해제된 계약이 부활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은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신뢰이익의 배상의 한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이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의 잔대금 부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계약체결시부터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대가인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목적물인 과수원이 벌채로 본래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계약 해제 전 목적물에 가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해제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의 법적 성질,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위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반환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등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종전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의 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