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그 처남인 A의 乙에게 대한 본래의 채무인 금전급부에 대신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에 있어 단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乙에게 소유권조차 이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가 성립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의 잘못으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와 면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대채무자의 출재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로서의 법정대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가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들 간의 배당순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의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대위행사 가능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담보보전의무의 배제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담보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및 이행인수인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리스회사가 특약에 기하여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으로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의 일부대위 여부와 근저당채권자와의 우선변제권와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대여금 원금 및 위 경매절차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대여금 원금이 아닌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변제충당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피보증인이 별도 제공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의 변제충당 순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