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피고의 친인적입니다. 피고가 현재 국내에 없는 관계로 1심 우편을 못 받아 공시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추완항소 시 소액일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변호인이 아닌 친족(4촌이내)이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친구 갑으로부터 6개월 뒤에 변제할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6개월이 지났음에도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는 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법원에 자주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2,500만원과 2,5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친구 갑으로부터 6개월 뒤에 변제할테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6개월이 지났음에도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는 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법원에 자주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에 대한 채권 4,000만원을 2,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갑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갑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는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약 1달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받은 뒤 차일피일하다가 오늘 보니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3개월 후로 하여 차용하였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9년 전 지인 갑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자를 모두 더하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9년 전 지인 갑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자를 모두 더하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5년간 다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사장은 저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는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퇴직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며,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제 겨우 7살에 불과한 아들이 이행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여 2주가 지난 이후에야 아들이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어쩔줄 몰라 하던 차에 2주가 지나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도 후에 다툴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여금 2,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일반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군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병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병은 을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갑이 을새마을금고에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갑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병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갑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업무처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송까지 가기는 싫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던데, 민사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 당시 주장하지 못한 이유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동업자인 갑과 횡령 여부를 다투다가 서로 더 이상 동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조정절차로 들어가게 되어 공유물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조정조서에는 갑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와 제3자 사이 소송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아 조정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저는 상대방과의 조정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취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 조합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병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표의 전 소지인인 갑이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현 소지인인 을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표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 지급인 병에게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을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갑은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병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을에게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