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2. 27.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치료 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를 급성기 치료 후 의무사령부를 통해 후방병원 및 원소속 지원 군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1. 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인터넷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8. 26. 군인사법 상 병과장의 임기 관련 1-1.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 어 있는데 그 기간에 대리근무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2.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병과장이 임기 2년을 도 래하지 않고도 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2.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8. 20.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DB를 신원조사 시스템에서 신원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개인인사 DB(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다운받아, 안보지원사의 신원조사시스템 상에서 신원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6. 24. K200장갑차 양도관련 법령질의 1. 육군본부에서 K200 장갑차를 한화디펜스로 유상양도 하기 전, 방위사업청 장의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 2. 「방위사업법」 상 “군용총포” 등에 K200 장갑차 등 주요통제장비를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한화디펜스에서 K200 장갑차를 양도받기 전, 군용총포 양도·양수·소...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6. 19. 국방부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현역 연구 위원이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군인 보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은 현역 군인을 연구위원(이하 “현역 연구위원”)으로 임명 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한국국방연구원은 자체 규정인「수탁연구용역 관리 방침」제21조 규정에 따라 현역 연구위원에게 연구촉진장...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6.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부대장 협의사항 인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61조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관할 부대 협의 사항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3. 4. 국군교도소 기부금품 접수 시 적용 법률 국군교도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 「군에 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지 아니면 「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2. 7. 군인사법 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 이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사법」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9. 1. 30. 국방부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12. 12.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대에서 전역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7. 4. 공동수급체 구성권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발주처가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용역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발주처가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 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5. 14.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합동부대’의 범위 1.「국군조직법」제2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의 범위 2.「국군조직법」제2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부대’의 범위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4. 25.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가능 여부 국방과학연구소(부설기구 포함) 임직원의「공무원 보수규정 등」적용가능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4.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건축물’의 의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건 축물’의 의미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4. 9. 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1.「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된 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 독의 범위 2.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정기·수시 업무보고를 지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 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3. 23.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에 대한 감사 관련 1.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2. 현재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 등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 과거 군인 공제회 본회 근무 당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3. 업무배제를 시킨 후 동일 사안으로 기소 시 ...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3. 2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연구개발 결과물 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한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함) 상 연구개발 이후 국방 규 격에 의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연구개발 결과물에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전용실 시권 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3. 6.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열람 권한 부여 관련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3. 5.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등록 대상인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등록 의무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2. 8.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 복무되어 전환된 자가 포함되는지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 관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전역한 자가 포함되는 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1. 23.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의 ‘협의’의 의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함) 제14조 에 따르면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시·도지사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법령해석 국방부 · 2018. 1. 15. 국방·군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한 이전 보상이 필요한지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해 이전 보상이 필 요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9. 4. 군수형자 작업분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의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의 해석에 있어 작업등급 “양”의 충족 기간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8. 21. 군 병원 설립과 관련한 검토 1. 군 병원인 OO병원 건축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 군 병원 건설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허가를 반려할 수 있을지 여부 3. 국가가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8. 16. 군수품 교환계약 폐식용유 물물교환 계약에 있어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8.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 제2항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의 일정 구역의 지표면을 동법 시행령 별표5 2항에서 규정한 지표면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8. 4. 국방대학교 교수의 대외활동 겸직 가능 여부 국방대 교수가 외부 계절학기에 대한 정기 출강 시 겸직 가능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6. 23. 군무원 위병사관 근무편성 국군의무사령부 「당직근무규정」개정을 통해 군무원을 위병사관으로 편성 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6. 19. 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1.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중앙조달을 하는 품목의 국방규격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중앙조달을 하는 품목에 대한 형상변경관리책임기관이 누구인지 여부 3. 상위법에서 세부절차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