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22. 4. 18.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의미 개정된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진급심사 중 또는 진급심사 이후에 배우자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 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2. 4. 8. 군수품관리법상 무상대여의 대상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무상대여할 수 있는 군수품 중 ‘군장비’에 무기체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22. 3. 30.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제반조치 검토 국외 군무이탈자에 대한 제반조치에 대한 검토 법령해석 국방부 · 2022. 3. 11. 개인정보 관련 국회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요구자료 제출 시 국회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등 법령 간 관계 법령해석 국방부 · 2022. 2. 28.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군 수사기관이 변사자 검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건 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4조의 적용을 받아 군 수사기관이... 법령해석 국방부 · 2022. 2. 23.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신청기한 관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 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2. 2. 18. 감사원·수사기관이 군인에 대하여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공군검찰단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하는지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은 감사원·수사기관이 군인[[[FOOTNOTE]]]1[[[FOOTNOTE]]]에 대하여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소속 또는 감독부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 또는 감독부대의 장 외에 공군검찰단 장에게도 ...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12. 23. 25-2. 군무원 총기 등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後) 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11. 3. 「계엄사령부직제」제6조 ‘준용’의 의미 「계엄사령부직제」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 및 실의 명칭을 다르 게 운영하거나 각 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처 및 실로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9. 30.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前) 현행법상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 지급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9.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결정 관련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 이후 처분권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2.‘징계 또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교원소청에 관 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취소를 보류하고 재심사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8. 5. 감사처분 후 처분받은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시 수행기관 국방정보본부 감찰실에서 감사처분 후 처분받은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시, 재 심의 수행기관은 국방정보본부인지, 국방부 감사관실인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7. 13. 과거 성추행을 이유로 현재 가해자를 보 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군인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과거 성추행을 이유로 현재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7. 9.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 위에 보직될 수 없는지 군인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하나,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5. 1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가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 근무수당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위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4. 16.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1. 3. 26.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사 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별표 3] 3. 다목 및 4.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사망한 경 우, 그 상속인이 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FOOTNOTE]]]1[[[FOOTNOTE]]]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12. 2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부사관 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되는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사관후 보생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위 규정 제15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대상이 되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12. 2.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등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 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FOOTNOTE]]]1[[[FOOTNOTE]]]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 단...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11.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9. 10.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5. 29. 군수품관리법령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1. 「군수품관리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의‘계약담당공무원’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제3항 및 제47조 제2항의‘계약담당공무원’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 조 제1호의 계약담당공무원 중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5. 7. 군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되는지 군무원의 경우 훈령상 인사교류 규정과 부대 내규 적용만으로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 인사교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4. 29.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대상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법 시 행규칙 제83조의3 제6호에 따른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4. 29. K-9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의 궤도차량에 해당하는지 K-9 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4. 29. 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최대 존속기간은 위원 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 내에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 성ㆍ보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4. 29.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이 해당되는 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34호 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4. 29.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4급 이하 직원 中 별정직 공무원으로 60세 초과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의 직원 중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직 원을 60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4. 13.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의미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2020. 6. 11. 이전에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2020. 6. 11. 이전에 퇴직을 한 자를 의미 하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20. 3. 10.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채무를 유족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발생한 환수금의 원리금, 반납금의 원리금,미납기여금,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연금 외 소득 발생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등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이후 유족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