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 외국계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 업무의 등록이 가능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직무관련성 해당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근무 부서는 집회 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기동대입니다.제가 지난해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데,양평원 홈페이지 강사검색을 통해 공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문의가 온 경우,지금 제 업무(기동대)와 관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직공무원 유학휴직 시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도 되나요? 지방직공무원 유학휴직 시 일반 재단에서 주는 해외 대학원 석사 지원 장학금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특정 공직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거쳐 지급한 경우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외부시험 장소 대여에 따른 학교장 관리수당 금지 조항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공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학교 외부시험 (공공기관 시험)장소 대관 시 관련시험 업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장이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2018년인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 금지관련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민간기업 MOU 체결 관련 안녕하세요공기업-민간기업 MOU 체결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소속 전 직원에게 동등하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MOU를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항공사와 협약을 맺어 항공권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화환 또는 화분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금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화환 또는 화분'에 대한 청탁금지법 금지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저희는 지역농협으로서 '농협중앙회, 농업관련 지자체, 전국 지역농협'에 대한 행사, 관련 인에 대한 (승진,영전,퇴임)인사발령 또는 부고가 발생하는 경우 화환 또는 화분을 보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회사의 해외지점_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2024-11-29 에 질의한 내용의 추가문의 입니다.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각종 금융공사, 은행)의 해외지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요?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선물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부모회 회비로 담임선생님 경조사비 가능한가요? 힉부모회의 회비로 담임 선생님 아버님 상에 부의금 드려도 됩니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5)에 학생‘이나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안된다고 나오는데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전체 학부모회 이름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면 금액제한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민간 기업을 심사하고 자문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입니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CPPG를 취득 후 ISMS-P 인증심사원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ISMS-P 인증심사원이 되어서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평가 및 심사하게 되면개인정보 보호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심사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여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후원받아 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문화예술부문(문학상) 시상자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자체 시상금에 대해 자진해서 후원의사를밝힌 개인(또는 단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공직자인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과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3 대학 합격을 기념하여 모든 선생님(교직원 포함)께 7000원 상당의 음료 선물이 가능한가요? 고3 수험생입니다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수시 합격하게 되어서 등록을 마쳤습니다.(2024.12.20)합격을 하고 나니 그동안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에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음료를 주문하여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계산해보니 한 분당 7000원 정도가 되구요,부모님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지방공기업인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형태 금액수수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회의 진행 및 참석에 따른 별도의 사례금은 없었으며, 특정 횟수 및 조건 만족시 포상금의 형태로 금액을 수수하였다면1. 외부강의등 신고의 대상인지,2. 대상이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개별 회의에 따른 사례금이 아님)3.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금 지원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경조휴가 신청하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 복리후생 중 경조금 지원(100만원 이하) 이 있는데요, 다만 제 남편이 중학교 교사라 제가 회사 경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청탁 금지법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직장은 경기도이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방노조에게 물품기부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소재 일선 소방관서에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 되어 운영중에 있읍니다.소방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겨울철 현장활동 직원들에게 넥워머(1개당 1만원) 250개를 구매하여 소방노조에게 기부하고 노조에서 현장직원들에게 배부 하고자 합니다노조에서 물품을 기부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이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에게 금품등 제공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청탁금지법 8조1항과 2항을 보면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조에 의하면 수수자가 공직"자"등으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수수자에 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관계 있는)업체에서 공직자의 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수 전문가활용비 금액제한 문의 기업에서 국립대 (정)교수와 내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지급을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책 R&D연구과제 예산을 통해 해당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자문료)로 1,000만원씩 2회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만 하면 금액은 문제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우수위원에 대한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전원 외부 인원으로 위원 수가 50여명 정도 되는데연말에 위원들 중 심의위원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업적이 뛰어난 분을 일부 선정하여우수위원 포상으로 상품권(백화점 상품권)을 1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분들 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탁인 마을이장들이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찬조금을 받는다면 청탹금지법에 해당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면 이장협의회에서 지난7월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고문발송,목적 : 7월30일 2박3일 해외연수 경비마련찬조금 : 1천4백만원해외연수 참석 : 면장, 조합장 포함 총28명매년 관행적으로 기업체 대상으로 찬조받음이장은 면장의 관리. 감독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생이 같은 유치원에 계속 다닐건데 언니 졸업식 날 선생님께 선물 가능할까요? 다음주에 7살 아이의 졸업식이 있습니다.7살 아이가 졸업해도 6살 아이가 7살 반으로 진학하여 계속 그 유치원(단설)에 다닐 예정입니다.저(학부모)는 현재 7살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방과후 선생님께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1) 동생이 있는 경우 선물 자체가 가능할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복무)에 관한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복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1 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 여부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도 청렴 및 부패방지(2시간), 청탁금지법(1시간) 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자에게 기프티콘 선물할 경우 안녕하세요.사립대 홍보팀 직원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사유로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평소 교류가 있는 언론기자의 생일 때 케이크 기프티콘(3~4만원 선) 선물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생일을 경조사로 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시간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외부 강의 신고시 작성하는 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공문으로 요청한 시간은 1시간이였지만실제 강의를 하다보니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서 1시간을 초과 하는 1시간 2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이럴때는 실제 강의한 시간을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공문으로 요청한 시간을 작성해야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제가 소속된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지자체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비 지급 예정인데 노인복지관이 국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외부 평가위원 신고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평가위원 요청이와서 보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보수받는 일회성 평가위원 지자체 요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원 저술한 책 관련 예산 사용 안녕하세요.교원이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본인이 저술한 책으로 학교 축제와 연계하여 북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학교 예산으로 50권 이내의 책(약70만원 이내)을 사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관련하여 교육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청렴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에 위반되는지 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임원 등의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 질의 ○ 질의요지 : 자원봉사센터 임원진(이사, 감사, 자문위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 질의○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원봉사센터 정관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및 처분 여부 공공기관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총책임자가 공모기업에게 선정을 대가로 금품(2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 기업은 현금 이체를 하지 않고 다른 담당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총책임자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