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수 전문가활용비 금액제한 문의

기업에서 국립대 (정)교수와 내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지급을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책 R&D연구과제 예산을 통해 해당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자문료)로 1,000만원씩 2회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만 하면 금액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혹시 상한액이 있을까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