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하고 싶은데 위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첫번째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불철주야 고생하는게 안쓰러워 김건희 한테 더 이뻐지라고 300만원 피부관리정기권을 야당 대표님에 배우자에게는 디올백을 외국인이 선물 할 예정인데문제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디올백) 제공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얼마 전 대통령 배우자 금품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저도 필요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부모님은 6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산업 역군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며, 현재까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공 등을 인정받아 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대로 읽기는 한건가요? 청탁금지법 엄밀히 말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4항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여사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닌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및 담당업무처리 하시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그대로 제가 잘몰라서요..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느부서에서 어느책임자가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성의 없는 답변은 안할만 못한거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인 집사람 상사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집사람이 공무원인데, 집사람 상사(남자) 부인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진짜 50만원 정도의 선물을 해도 괜찮겠지요? 누구는 300만원도 괜찮다고하는데...정획한 답변 해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표출하는데요 저도 문의 할게 있어 문의 합니다아래 글은 2년전 귄윅이에서 달은 답변글입니다 청탁금지제도과2022-05-0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뇌물수수 문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5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력 공직자 부인이 받을 수 있는 금품에 대한 해석이 너무 헷갈립니다. 공직자 부인은 직무 연관성만 입증되지 않으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같은 국민권인위원회에서 1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했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저는 너무 절박해요. 그 분 통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근데 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라고 그저께 글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가만히 살펴보니.. 반드시 존대말로 질문글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없더라. 그래서 편하게 말한다. 이의 없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사장님처럼 깍듯히 대해야겠지?내가 묻고 싶은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곧 비자를 갱신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대부터 알고 지내 온 공직자 부인께 대접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소신껏 일하시는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요즘 사회적 이슈가 된 권익위원회의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여태껏 하고 싶었으나 미뤄왔던 부분을 다시금 여쭤보려합니다.저의 지인 중 선대부터 알고 지낸 공직자 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집안을 내외할 정도로 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2.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금액에 정함 이 없다는 뜻인가요?공공근로 기간제 계약직에 응시 할 예정인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관 사모님께 디올파우치드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더운 여름 수 많은 민원 처리에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라 여겨집니다.이번 권윅위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네요.첫번째. 김건희 여사님 디올백 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뇌물수수 관련문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타금지법 위반여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의 지인을 소개받고 그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회사의 어려움으로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 줄때 가이드라인 공지를 부탁합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받으신 선물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 권익위원들 매우 매우 축하합니다.김건희 여사님은 대통령 부인이라 300만원까지 허용된 것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대통령보다 아래인 직급 고위 공직자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데.. 어느정도로 주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것도 청탁금지법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보면서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종결된건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종결된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참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제가 사립 대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사모님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백을 선물 하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배우자에게 주는 청탁 물건 뉴스보도를 보고 확인차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만 배우자에게 주는 청탁성 선물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그럼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보낼 청탁 물건은 그 배우자나 자식에게 전달하면 되는건지요?예를 들면 스승의날 학교선생님에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익위 답변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배우자 선물 관련 문의에 달린 답변을 보고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 금지 법은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그 직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직무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인한테 뇌물을 주고 싶은데요. 디올백 말고 샤넬백도 괜찮은 건가요? 브랜드 관계없이 총액 300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위법사항이 없으니 액수 관계없이 줘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 제목에는 뇌물이라고 썼지만 표면적으로는 순수한 선물입니다.ᄏ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업이 대학교수(정교수) 일 경우 김영란법 해당되나요? 복지관 운영 규정상 운영위원회가 있어야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위원회의 한분의 직업이 대학교수인 경우 김영란법 해당하는지요?반대로 운영위원이지만 이용자대표로 공직자가 아닌경우에는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요?궁금합니다! 두분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때 부조금의 금액이 법에 따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명품백을 준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언론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답변한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지, 적용을 하더라도 무죄라는 취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의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 대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관련성 없으면 300만원 미만은 받아도 되는 거죠? 아내가 쫌 잘나가는 위치인데 그동안은 법에 저촉될까 몸사리고 있었습니다.업무관련성만 없다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면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안달난 인간들이 한 트럭은 되는데이제부터 안심하고 받아볼까 합니다. 아! 물론 업무관련성은 단1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근데 1년에 한차례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용으로 디올백만 안걸리는 건가요? 아는 공직자 부인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디올 백 외에 다른 메이커는 안되나요?300만원 상당의 대통령 부인께서 받으신 디올 백만 문제없는지, 아니면 그 금액 이상의 다른 브랜드 백도 괜찮은지, 혹시 가방말고 지갑이나 옷이나 신발은 괜찮은지요?기준이 애매모호하니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은 사람 봐가면서 해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 권열별 설명회 자료에서는 "공직자 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게도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아이 담임 선생님 부인되시는 분께 대가성 없는, 감사의 마음만 담은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부인 디올백 안에 대해 훌륭하신 여러분이 답변주신 안을 보니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영부인은 되는데 선생님 부인은 안된다고 하면 곤란할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떤 대가성이나 청탁 없이 그저 감사만 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가족분께 선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액수는 300만원은 넘으면 안되는거 같은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01만원이라도 되면 처벌 하실까봐 무서워서요.또 부인만 되나요? 아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어디까지가 허락되나요? 우선 부인은 된다는 거죠? 상표도 궁금합니다. 디올백만 가능한가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의 감동적 판결에 감사드려요 꾸벅 요즘 사는게 어려워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려는데 공무원 배우자에게 주는 것은 혐의없다고 국민권익위에서 판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려고 글 남겨요 가벼운 마음으로 드려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직 교사인데 부인이 300만원 정도의 선물을 학부모로부터 수령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직 교사입니다.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선물도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학생들한테도 스승의 날 음료수 하나라도 받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학부모가 제가 아닌 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여사께... 이재명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 하는데 문제 없는거 맞지요??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수백번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러는거 아니겠지요?혹시 디올백보다 비싸서 문제가 된다면 299만원 아래로 맞춰 선물하겠습니다..김혜경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