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서면심사) 수고하십니다.서면심사관련 질의드립니다.서면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데,그러면 횟수와 금액이 제한이 없는가요? 만약에 1달에 10회, 200만원을 수수해도 되는가요?편람, 질의등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내 동료간 경조금 지급 등 안녕하십니까.직장내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에도 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 경조금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한 지원에게 경조금 지급시에도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일 이상의 평가료 관련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2가지 문의 드립니다.질문1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일간 평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1일 50만원, 2일간 100만원의 평가료 (당일 11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를 지급할 예정이라 통보받았습니다.이 경우 60만원 상한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1 헌법기관 : 국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수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단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이하 ‘수행기관’)은 정부의 법정 사업을 위탁을 받아 지원사업을 수행 중입니다.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관의 소속직원(민간,공공)을 대상으로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와 업체의 MOU체결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업체와 MOU를 체결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인근지역 치과와 협약을 맺어 그 학교 아이들 진료 시 할인을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입니다.제 생각에는 아무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특정업체에 독점권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의무 안녕하십니까?아래와 같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소속이며 공공기관(개별법에 근거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가지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으며행동강령 규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행사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여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적용 여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외국의 대학과 협약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려 합니다. 행사 추진 시 아래사항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협약식과 심포지움에서 외국 대학 사람들에게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이사(또는 내부직원) 식비 한도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직원입니다.3가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이사회 후 비상임이사들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식비 가액 상한액이 있는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시: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3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지- 청탁금지법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원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인 직원이 재단법인에 파견 중인 경우 외부강의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관리주체인 파견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를 받지 않으면 원소속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품 실험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기후 에너지 건축 등의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에너지와 건축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에너지, 건축 관련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본 기관과 일을 하거나 관련된 업체는 아님)기존에 본 기관과 따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홍보차 창문 단열 필름을 샘플로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의「청탁금지법」적용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금년도 인사혁신처고시에 따라 기타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기관입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와 협력단체가 함께 식사한 비용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공 기관과 직무 관련 협력 단체가 회의 후에 식사를 하였습니다.공직자 9명, 협력 단체 15명이 함께 식사하였고 총 식사 비용은 228만원이 나왔습니다.228만원 중 공공 기관에서 34만원을 냈고 이 비용을 합쳐 협력 단체에서 228만원을 계산하였을 때, 공공 기관 공직자 1명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안녕하세요. 현재 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현역 장교입니다.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2박 3일간 하게되었습니다.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청탁금지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제외대상으로 생각되나 확인 요청드립니다.중앙정부기관의 산하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모임(직원협의회, 동호회) 시 찬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직장에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에 모임시 선후배 직원들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찬조를 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예) 모임으로 인한 회식 또는 운동회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 해외출장비 지원 관련 공기업 해외출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과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관단체에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서 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커피 시음 문의 회사 임직원에게 커피를 소개 및 여러 제품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하루 동안 기계와 커피원두를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원두는 인당 700원 정도 상당이며, 총 250명 내외로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 중 희망자에게 일률적으로 한잔씩 제공할 예정입니다.해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방과후 강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의 Q&A에서 15페이지에 보면 ------------------------------Q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체육시설공단 파트강사 시설관리공단에 초단시단근로자로 일하는 파트 강사에게 20명의 회원이 각 5천원의 금액을 모아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렸을때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니고 파트강사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공공기관 감사팀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는 기관 중에 '창원시 산하기관'이되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운영하는 '창원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요청이 올 때 창원시에서 공문이 올 때가 있고 창원과학체험관에서 공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업체 관련자와 저녁식사를 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계약업체 사장의 아들(A, 직접적인 실무 담당)이 저녁식사를 제안하여 계약관서장인 공무원(B)과 하급직 공무원(C)이 22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계약관서 공무원 B, C는 계약업체를 유치(마케팅) 및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입장) 식사자리에서 업무관련 대화는 없었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의사선생님에게 선물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이 곧 대학병원에서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10만원 이내로만 선물을 증정하면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을까요?비타500과 초콜릿정도의 상품으로 드리고 싶네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 티켓 또는 관람권 요청 업무 담당자 또는 내.외부 평가위원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보조금법 제25조 2항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위해보조사업자의 티켓 또는 관람권 등 공식 요청이 가능할지, 청탁금지법 등 위배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예교수 시간강사 전별금 안녕하세요,이미 퇴직하여 명예교수이시면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시게 된 교수님께학과 동료 교수들이 120만원 가량의 선물이나 현금으로 전별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접촉되지 않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뷰 관련 구청으로 인터뷰를 나갈 예정인데,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께 커피를 드리고 인터뷰가 끝난 뒤 식사 대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 식사를 하게 된다면 6명이 참석하고 그 중 공무원이 두 분 계실텐데 괜찮은가요? 가능하다면 식사 비용은 15만원 예상중입니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청탁금지법 지자체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습니다.수탁업체에서 사무 수행 중 지역 축제(이벤트)를 추진하는데 1. 수탁업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2. 다른 기업체에서 후원, 협찬을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적친분이 있는 공직자간 축의금 관련 문의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결혼 당사자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적친분이 있는 관계(ex. 발령동기 혹은 타부서 직원 등)라도 5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운동기구 기부관련 하여 청탁금지법 및 기부금품법 저축여부 수고많으십니다.현재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최근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 등 관련하여 회사 대표님께서 마음 아파 하시며,소방관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동기구를 기증할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기부금품법에 보면 민간에 의한 자발적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