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공공기관 근무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등록합니다. 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소속 임직원도 당연히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고 있음한편,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 내에는 "이사회" 및 "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적절성 문의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복지 직렬 직원이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기관에 초청되어 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예전에 사회복지기관 업무 담당부서에서 일한적이 있으며(담당자 X),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워크숍 비용 지불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으로프로젝트 사업을 용역수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제안요청서)에 워크숍 비용을 수행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공무원의 식비, 숙박비 등을 수행사 부담으로 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아니면 공무원(발주기관) 예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중 항공사로 부터 받은 항공기 지연 배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릅니다.공무국외출장중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여 지연배상금을 각 개인 공무원들이 수령을 하였습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동 금액을 반납하는게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반납을 하는게 맞다면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반납요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보조금사업 관련 행사비-식대 적용 단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감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한 식대 단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우리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 수행(성과보고회) 행사가 개최되며, 본 행사를 통해 참석하는 분들에게 점심 제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서 음료 선물 안녕하세요..얼마전 소방서에 도움을 받아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감사의 표시로 음료를 선물하고 싶은데 5만원 내외로 선물해도 소방관님들께 피해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들끼리 선물로 기프티콘 가능한가요? 공무원들끼리 서로 커피나 치킨 기프티콘으로 선물 가능한가요? 만약 공직자들끼리 기프티콘을 받으면 받은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등학교 교원이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요청을 받고 연수/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신고 여부 1. 신분: 초등학교 교사2. 요청 주체: 국립대학교3. 비용 주체: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4. 강의 내용: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연수 (수강자들은 무료로 수강)이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일까요? 국립대학교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교육청마다 산학협력단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지원사업 행사에 재능기부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의 담당자가 지원사업 행사에 재능기부의 형태로사례금 없이 참여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사회 기자상 신설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언론인(기자)을 선정하여 기념품과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시상 주체는 정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소속되어 있는 민관협력 단체이며, 당해 언론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추천 받은 언론인을 대상으로민관협력 단체 내에서 대표성을 띄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진대회의 상품권 지급 관련 문의 상품권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자체 출연기괸(공직유관단체)이며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시상하려고 하는데 상장과 함께 차등으로 문화상품권(최대 50만원 상당)을 지급해도 괜찮습니까?교육사업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후원금 관련 문의 공공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국회의원 등)에 기부를 하는 행위가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기념품 제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출입기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기관 출입기자단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나와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문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공서 출입기자의 경조사를 내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과 같이 관공서 출입기자의 경조사 내용을 직원이 볼수 있는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유관 업체와 골프 시 신고 의무 기타공공기관입니다.임직원이 유관 업체 직원과 골프를 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기관장이나 감사실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단 비용은 참석자 각자 부담 조건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교수 외 비전임교원 청탁금지법 대상자 여부 연구교수 외 비전임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연관성이 있는 재단으로부터 공무원의 자녀 장학금의 수취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사항>1.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건설사 재단(소방서 관내 건설사로 건설사는 소방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음)으로부터 기부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장학금을 받았을 시,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인지?2. 재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및 한도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구체적인 법령을 찾아보다 어려움이 있어 질의를 남기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1. 지역사회 구청에 소속된 분께 선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별정직 등 여러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구청, 시청, 군청 등에 고용되어 있으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외출장 여비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가기관에 파견나와있는 외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를 위한 출장을원 소속기관의 여비로 지원받는 경우(원 소속기관 직원과 동행하는 출장)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서면자문 및 결의 등의 경우에 외부강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업무와 관련있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례금이 있는 서면자문 및 결의 참석을 요청하였을때 따로 신고없이 문서 접수만으로 진행하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임을 앞둔 교징선생님께 선물 퇴임을 앞두신 교장선생님께 학부모 임원 7명이서 함께 돈을 모아 감사장+꽃바구니+떡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려고합니다. 퇴임 당일은 아니지만 며칠 앞 둔, 마지막으로 뵙는 날짜에 전달 드려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약 인당3만원×7명 =21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여럿이 합쳐서 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축제관련 하여 물품 후원 시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 여부 질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우리 시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의거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동 주민자치회와 동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위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관내 민간 업체, 기관 등에서 축제참석자(지역주민)에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부모 단체(학부모 대표단) 관련 안녕하세요, 외국인학교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외국인학교의 학부모 대표단이 자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체 학생들(520명)과 교사 및 교직원(80명)에게 1인당 약 1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에 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 연구 재료 제공 국가R&D사업 중 사회문제해결형 국가R&D사업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료를 제공해서 시제품을 만들도록 연구하게 하거나 시제품을 수요자들에게 사용하게 한 다음 피드백을 받아 시제품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국가R&D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의 일회성 ebs 영상 촬영 안녕하세요,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ebs에서 일회성으로 내보내는 영상에 패널로 출연하여 6시간촬영하여 3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혹시 이것또한 신고해야할 대상일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중인 공립학교 교직원끼리 선물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립초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 교사입니다.올 한 해 동안 관리자님과 주변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순수한 의도로 감사를 표하려 합니다.식품류나 기타 선물세트를 고려하고 있는데 선물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당 몇만원 상당의 물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교학점제 관련 외부강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고교학점제 정규교과 수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고교-대학 연계 사업 대학 제공 프로그램 협조 요청에 따라 대학- 교육청-고등학교를 연계하여 우리대학의 강사, 교원 등이 고등학생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도서 출판 원고료의 외부 강의 신고 대상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현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교수로 제직 중에 있습니다. 전공은 화학공학 입니다.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일과 후) 지도를 하던 중 필요성을 느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출판을 위해 출판사에 문의를 하니 원고료를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가 외부강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가 외부강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구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기술교류 및 기술확산을 목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는 다음 2가지 형태입니다. 1. 학술단체에 발표신청후 등록비를 납부하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허가 이후 후 사례금 제한 여부 겸직 허가 이후 사례금에 대한 질의입니다.겸직 허가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40만원, 1일 60만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외부강의 신고도 하지 않음)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금품등의 수수금지) 연간 회계연도에 따른 300만원 제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