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 초등학교 교사2. 요청 주체: 국립대학교3. 비용 주체: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4. 강의 내용: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연수 (수강자들은 무료로 수강)이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일까요? 국립대학교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교육청마다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어서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스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문의하신 사안에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의 ‘요청받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