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MOU 체결 관련 확인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교육지원청)에서 은행과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미션을 성공하면 은행에서 학생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징계부과금과 과태료부과요청 질의 < 사례 >"최근"에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 발생 * (참고) 징계시효(5년) 및 과태료시효(5년)에 대해서 검토 해당없는 사안임< 질의 >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에 대하여 질의있습니다.1.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1배 또는 2배 이상 등과 상관없이)이 있고 난 후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 영상 사례금 동시 지급 강의하는 동안 오프라인 청강 및 온라인 LIVE중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이에 따른 사례금으로 1:30분 200만원을 신고할 예정입니다.그런데,이때 녹화한 영상을 2주간 온라인 제공한다는 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에 초청되어 의견제시 및 공유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초청비,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가스관련 공기업 도시가스영업부 김ᄋᄋ 직원입니다.간담회에 초청되어 의견제시 및 공유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초청비,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초청비, 활용비 등의 금원을 받을 수 있나요?(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에 간담회에 사회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식사대접 관련 문의입니다. 감사기관 중 피감기관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감사관과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대금을 피감기관에서 지불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적용 대상 및 교육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소속된 곳은 각급학교기관입니다. 부패방지교육(법정의무교육 3가지)는 공립학교 등 공직자에 한하고청탁금지법의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학교와 직접 근로를 체결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노래방 비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부서에서 부서장 1명과 부서원4명(팀장1명 팀원3명)이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비용은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로 결재하였습니다.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노래연습장에 가서 부서장이 아닌 팀장이 노래연습장 비용을 10만원 결재하였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에 의하여 원활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협회가 주관하는 국외 연수인데 상수도공동연구 분담금에 연수비를 반영한 국외연수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 상수도공동연구 협의회 개요 - 2013년에 일부 기관의 참여로 공동연구를 추진 후 환경부, 특·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K-water,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12개 기관이 공동연구협의회 협약체결 (2014.3) - 기금운영 * 기본분담금 책정 및 상수도통계 유수수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관련 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십니까?같은 날에 직무관련자를 초청하여 행사목적이 다른 A기관 오찬 간담회, B기관 만찬간담회 진행시 각각의 기관(A,B)에서 동일 참석자에 대해 3만원 음식물 및 5만원 이내 선물이 제공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돌잔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돌잔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저 또한 시 산하기관 근무 중입니다.돌잔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의 액수?2.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3. 직장동료를 초대할 수 있는지?4. 직무연관성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5. 직무연관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강사 신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공직자 수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였고,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직자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혹시나 청탁금지법 등 저촉여부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연기관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문의 출자출연기관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 드립니다.1. 회의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지출하는 문제행정안전부의 2023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회의비는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직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 퇴임 및 재임시 받는 소정의 선물 사외이사는 회의비 등으로 월 정액을 해당회사로 부터 지급받습니다. 사외이사가 퇴임시 소정의 선물을 모두 받는데 국립대교수는 김영란법에 의하여 그 소정의 선물이 금액제한에 걸린다 하여 못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정의 선물이 월 정액보다 적고 또한 사외이사를 퇴임함으로써 그 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이 겸직허가로 외부강의, 외부연구 참여, 자문 등 외부 겸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용휴직자 외부강의등 신고 고용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실시한 경우 어느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현황>- A기관 소속 직원이 B기관으로 고용됨- 원 소속기관인 A기관에는 고용휴직 상태(반기별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국민권익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제외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국가,지자체 범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오픈캠퍼스에서 강의를 할 경우(* 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지자체 및 대학, 혁신기관과 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거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주관 포럼회 참석의 외부강의 여부(국회의원의 국가기관 해당 여부)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행사(포럼)의 패널로 참석한 경우국회의원은 각 개개인을 헌법기관이라고 하던데..(명확한 근거규정은 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 외부강의 신고의 경우 국가, 지자체 요청의 경우 신고의무에서 제외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료 지급문의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강사님으로 선임 시 강사료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2) 1시간 40만원, 1일 최대 60만원이 맞을까요?3) 위 강사님은 법령 제2조에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그리고 참고해야하는 법령, 시행령 등을 문의 드립니다4) 교육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읍면 체육대회 행사 초청장 면장 직위 기재 및 체육회 후원계좌 기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읍면 체육대회 행사 초청장에 면장 직위 기재 및 체육회 후원계좌 기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연금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2022년 퇴직연금 운용사를 12개 업체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은 입찰방법을 준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정량60%, 정성40%)하여 선정하였으며정성평가 항목에는 업체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회의 사례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지원심의위원회(=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회의에 외부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별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꾸려지며, 매 회의마다 새로운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면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통보 대상 문의 직무관련자 A가 B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수수한 B는 수수 1~3일 후 제공자 A에게 반환하였습니다.5개월 후, 금품 제공자 A가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1. A는 금품 제공자이지만 자진신고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15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예정교직원 감사패 수여 국립대학 교직원입니다. 기관장께서 퇴직하실때 피규어 감사패(30만원)를 제작하여 드리고자 하는데요.감사패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30만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봐도 되는건지요?답변들의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여쭙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기간 이후 신고 안녕하세요 교사입니다.사립대학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수업참관 3회 실시하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대학에 공문으로 요청받고 관리자에게 말씀드리고 실시하였습니다..'외부강의 신고'라는것을 2달이 지나고 알게되었는데요..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고하는것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ᅮ...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인물관계도 : A(면접자1) / B(면접자2-작성자) / C(정규직) / D(부장-인사결정권 있음)** 상황 : 모두 같은 부서이고, C는 A면접자와 매우 친하고, C는 D부장과도 친함. (A와 D도 친함) 아래의 대화는 면접 "전" 에 이뤄진 대화요약 입니다.C : "B(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직원입니다.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회사는 발주자(00지자체)와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시공중이며,제가 근무하는 현장에는 감리회사와 사업주체 발주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10~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시, 기고 유형은 임직원 이 타기관으로 부터 현장 취재 및 원고 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정 수수료를 받아 취재 및 원고를 작성하는데 다음과 같이 문의가 있습니다.1. 위 상황이 외부강의 등 기고유형해 해당하여 신고해야하는지2. 원고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활동시간 등 정리할 때 마감기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