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시 금액(세전금액 또는 세후금액) 외부강의 사례금은 세전금액으로 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의 등록 개재시에는 세후 금액으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세전금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내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해외 출장 중 회의비 집행 관련 문의 국내 소재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출장경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해외 출장 중 해외 소재 대학의 교원 및 연구원 등 관계자와 동석하여 회의 후국내 교원의 재원으로 회의비를 집행했습니다.즉, 국내 사립대학 교원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소재 대학 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의비를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사시 상급자에게 선물 복지시설 종사자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퇴사가 결정되어 퇴사일이 이번 추석입니다그만두기전에 직장 상급자에게 선물시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인사기간,발령,전보 해당안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다가오는 경찰의 날을 맞이해 드릴 선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올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분들께친구들과 함께 편지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 관련 질문을 올립니다.친구 아버님이 경찰이셔서 친구 아버님이 계신 경찰청에 드리려 해서요,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 홍보물 관련 질의 기념품 및 홍보물 관련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몇개의 기념품 및 홍보물을 모아서, 별도 패키지화해서 기관에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3항 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 위반되므로 할 수 없는지 2. 불가능하다면 3항 2호에 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월달에 은퇴하시는 선생님께 선물 2월달 중반쯤에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은퇴를 하십니다.1년동안 재미있고 유익하며 알찬 국어수업을 만들어주신덕분에2학년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 할 듯 싶습니다. 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5만원이하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혹시 김영란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졸업X)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장선생님 부임 선물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학부모 대표 3명이 조그만 화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입니다. "2021 청탁금지 판례집"p73 의 경우 하급자들이 1만 원씩 거출하여 구매한 156,200원의 선물을 받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데, p75의 보호소 직원들이 소장에게 15,000원씩 각출하여 선물을 증정한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여쭤봅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및 사례금 상한액 공립 중등 교원입니다.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출제 및 온라인 강의 3차시를 요청받았습니다. (1회)1.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지2. 출제 및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하철 역무원과 승객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 지갑을 잃어버린 승객이 직원 계좌로 승차권 비용을 입금 해주는 조건으로 승차권 발권 비용을 빌렸습니다. - 그리고 해당 승객은 승차권 비용을 직원에게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 너무도 다급했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승객은 다음 날 감사의 의미로 2만원을 추가 이체하였습니다. 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금액,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매 회계연도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2) 예를 들어, 2020년 6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인가요?(매월 나누어 받은 경우) 3) 2020월 1월 부터 202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 등의 수수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사업소에서 행사를 준비 중인데 사업소장이 개인 돈으로 구매한 행사 입장권을 사업소장의 이름으로 지자체 내부 직원, 행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외부 파워블로거들에게 행사 홍보 목적으로 주는 것이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금품 등의 수수와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OO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A가 자신의 지인인 냉난방기업자 B를 OO공사의 민자사업자인 OO프라자 C상무를 통해 납품 요청을 하고자 OO공사의 상근임원인 D이사에게 자리를 만들어 줄 것 요청하여,D이사가 OO프라자의 C상무에게 연락하여 OO공사 비상임이사 A와 냉난방기업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합격수기 관련문의 공무원학원이 자사 수강한 합격자 대상으로 합격수기 및 영상촬영하면 20만원상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도서산간 지역 취재 방문시 숙소/교통편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도서산간지역 내 기자 현장 방문 취재시 숙소와 교통편 제공이 가능할까요?가능한 경우 한도는 어느정도로 잡아야 할지요.코로나19 상황이라 전체 공개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특정 1인에게만 제안하여 성사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아 숙소와 교통편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법인 이사장의 소속 학교장 자녀 결혼에 따른 축의금 한도 문의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써 소속 학교장의 자녀 결혼에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다만 그 한도가액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축의금 한도범위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상급자로써 축의금 한도 이상의 금액을 축의금으로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추후 생기면 외부강의등 신고 문의드립니다.1. 2달전에 외부강의 신고당시에는 사례금이 없이 한 활동이었는데 지금와서 사례금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문의드립니다.2. 그럴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 지연인지? 최초신고인지? 판단여부를 여쭙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문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원중 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933(2021.04.28.)호 관련입니다.2.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행사(워크숍,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식사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최근 업무수행 중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ᄋ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호 및 6호ᄋ 질의사항 요약 - 공공기관 행사(워크숍, 회의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병원 및 국공립의료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범위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관련)' 질의드립니다.제1호(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목 및 나목에 관련이며충남대별원 또는 국공립의료원 소속의 의사인 경우 가목을 적용해야되는지 나목을 적용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며, 바쁘신데 죄송합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외부강의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제18조(구성), 제19조(회의), 제20조(위원회) 및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에 따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자녀취업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고위공직자는 아니고 군부 담당(6급)으로 근무하는데 아들이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취업(공개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같은 업무를 평생보는것도 아니고 1~2년 정도면 담당업무가 바뀌는형편인데~~~~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는 무조건 취업이 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각종자료 개발비 지급에 대한 문의 1.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공무원에게 각종자료 개발 운영비 명목으로 연속된 60일간 6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원고료 문의 사기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고 작성 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신고한다면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담당자입니다.<문의사항>1. 외부강의등 활동 미신고시 조치해야할 메뉴얼이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2.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의 활동을 하였을 경우 신고대상인지?2-1. 만약,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부활동을 하여 한 번 혹은 지속적으로 사례금을 받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자 집필 도서 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기업이 기자가 집필한 도서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상황: 당사는 보험사로서 언론인(기자)가 집필한 보험 상식에 관한 도서를 구매하고자 함. 해당 도서의 저자는 보험 출입 기자여서 당사와 안면이 있는 관계임. 구입한 도서는 당사의 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체육대회 초청자에 단체복 배부가 가능한지 도민체육대회 참가예정인 기초자치단체(시) 입니다.그와 관련하여 "시 체육회"에서 단체복을 구입하여,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시장,부시장,국장,과장,팀장,담당자)과지방의원들에 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민체육대회 주최: 도 체육회, 단체복 구매: 시체육회- 단체복 배부: 도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연구회에서 교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단체에 대한 선물 가액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사에서는 업무 협조 관계에 있는 상대 기관에 대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 내규 상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개인'이실 때이기 문에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교수님께 작은 선물 안녕하세요. 졸업식 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교수님께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어 교수님이 피해를 받지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저는 이번 달 20일에 졸업을 앞두고 있고 20일 당일에 교수님께 작은 꽃을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물품 가액은 1만원 선으로 생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