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직원의 경조사시 경조금 및 화환 범위 국립대학교 산학협렵단 임직원의 경조사 발생시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사기업에서 경조금 및 화환을 전달할 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결혼식 축의금 관련 문의 본인(공직유관단체 감사실 근무)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니 선배 직원 및 입사 동기, 후배가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일부 상급자들도 5만원을 초과하긴 했으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작자 등에게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범위 중 직무, 지위, 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의 세부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기관 내 일자리, 창업, 산업육성 등 성격이 다른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임직원 외부강의 범위 중 직무, 지위, 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의 세부 기준이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1. 직무 지위 직책의 영향력의 기준 문의 - 직책, 직무 : 현재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관련 문의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할 경우공무원의 가액 3만원에 모두 통일해서 맞추어야 하는 지 아니면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액 3만원을 초과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공무원 4명, 민간인 9명 등 총 13명과 식사를 할 때 식사 가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대학에서 겸임교원 임용(계약)건으로 직원의 외부강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담당업무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대학에선 '실습 및 이론' 등을 위주로 하게되며, 기간이 3개월(한달에 4번/1회당 3시간)정도된다고 합니다. 사례금 또한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외부강의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역 군인 강사료 지급관련 청탁방지법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군 감항인증 전문과정을 용역중입니다.- 각 교육과목의 강사료는 방위사업청의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 1시간 마다 10만원- 현역 군인(육군 준위)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총 6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소속기관에 대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이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센터 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사례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상담치료학과 언어병리학전공입니다.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센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연구진행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례면담, 동영상 촬영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연구 참여자에 따라 5천원 상당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참여자 키프티콘 제공 관련 문의 저희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나눔교육을 진행하는 NGO단체 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 컨텐츠의 평가를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참여하신 교사분들 대상으로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문 대상자는 컨텐츠 참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 감사 선물 관련 질문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뤄 나간 외부 공모전에서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공모전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1만 5천원 내외)을 하고 싶다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해당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과 평교사입니다. 평교사는 현재 공모전에 나간 학생들을 수업하거나, 성적에 관여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출강 시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를 감액지급합니다.1)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을 이용해 근무지외 도시에서 열리는 외부강의에 출강하고소정의 교통비가 포함된 사례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2) 역시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내에서 외부강의 출강을 하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해당여부 정부청사 내 국책기관 공무원, 공무직을 대상으로시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와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해당한다면 같은법같은항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건물 무상임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계획 등 현재 추진중입니다.또한, 공업단지 및 물류센터 내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관내 업체 내 소방차를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서,1.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대상기관이며,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기관의 요청으로 저희 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사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에 심사위원(평가위원)으로 참석(회의 공간에 참석)하여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위원별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직 시의원이 사회복지시설에 특정인이 입사하도록 조치를 하는 행위 채용청탁에 해당하나요? 현 시의원이 앞으로 생길 장애인복지시설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시청 해당과에 압력을 행사는 것이취업청탁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를 별도 법인에 지급할 경우 저희 회사는 직원 교양 증진활동의 일환으로 2달에 1번 꼴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대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 강의를 위해 초빙하고자 하는 분이 사립대학 교수님이신데,그 교수님께 강의료 관련 문의를 드리니"XX업체(강의를 요청하는 측에 강사를 연결해주는 것을 주된 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휴직 중 대학 프로젝트 참여 등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교육휴직으로 2년간의 대학원에 다니면서 1휴직 기간 중 해당 대학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을 받게 될경우(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2아니면 외부강의 신고만 하면 될까요? 3또한 교육휴직 중 해당 학교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 관련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교육운영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기업(기관, 단체) 방문을 하여 연수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방문 기업에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선물 (5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력에게 선물드리는 것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와 친구들이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력에게 무더운 날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얼린 생수나 얼음팩 등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의 선물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신 분이 있어서 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카페에 공공기관 취업관련 글을 게시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공기업에 취업한 직원인데, 공기업 취업 관련 인터넷 카페에 취업관련 글을 게시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월 2회 취업관련 TIP 등 글을 2회 올리고, 댓글을 15회 작성하면 월 10만원씩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직원이 주한 무역투자대표부에서 회의비 받았을때 공공기관 직원이 주한 호주무역투자대표부의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비를 받았을때 신고 의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선물 관련(받는 사람, 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많은 문의에 답신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스승의날에 학과 소속 교수님에게 원생들 5~6명이(일부는 그 교수님 수업을 듣습니다.) 각출하여 선물을드리고자 할 경우, 공개적인 자리이긴 하나 꽃이 아닌 선물(3~4만원 되는 것)을 드리게 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례 사례금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님께 주례를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례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금품과 가액은 신랑과 신부의 합산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 산하기관으로 현재 시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 강사를 '근로관계 고용'이 아닌 '위촉계약서'작성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Que)'위촉강사'와 산하기관의 직원 간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Que) 위촉강사와 산하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범위 관련 문의(요청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범위와 관련하여'외부강의등'이란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항으로 정의 되어있는데,외부강의 신고시 외부강의등 신고서 외에 요청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접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요청 및 심사위원 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동편의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최근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사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감사기관에서 피감기관에게 현장실사평가 종료 후 피감기관에서 평가위원들에게 기차역까지 가는 이동편을 제공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현장실사평가가 종료된 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평가결과를 공문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알바한 곳에 음식 제공 시 위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생근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익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줘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원가가 2만원이 넘는다 쳐도 할인가가 2만원 미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이사(임원)의 연구과제 수행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기관 비상임이사로 등재되신 임원이저희 기관의 연구과제를 수주 받아 수행(댓가 있음)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군대 김영란법 관련 질문 미복귀 휴가 전역 (자가전역)을 하는 병사입나다. 전역할 때 챙겨주셨던 상관님께 선물을 드릴려고 합니다. 2~3만원어치 볼펜이나 텀블러를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항목별 또는 전체 여비에 대한 여비 규정의 기준 적용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