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졸업생의 지도교수 선물 대학을 졸업한지 3년된 직장인입니다.사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종도 전공과 정 반대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자리잡고 나니 대학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 건강보조식품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만 지방국립대인지라, 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될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대학교 교수 강연료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2018년 1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개정)서울대학교 교원의 경우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아울러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이면서, 서울대학교 병원등에서도 교수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2018.1월 법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인이 홍보 차원에서 공직자 전체에 농산물 지급 가능 여부 직무관련성 있다고 보이는 농산물 생산 법인이홍보차원에서 공직자 전체에 대해 농산물 지급이 가능한가요?직무관련성이 있어 금액 관계없이 불가한 것 같은데해설집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은 해당없음이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품 지급에 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인병원 연구원 사내 강의 요청 안녕하세요.개인병원 연구원을 직원 교육을 위해 사내 강의로 모시려고 하는데, 연구원이 학회 소속 임원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병원에 근무하지만, 연구원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닙니다.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유무 여부 업무진행 과정 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사례적 例는 경찰 공무원이 시민의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주었는데..(유실물 처리)다음날 핸드폰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경찰서를 방문 음료수 1박스(5천원 상당)를 가져왔고,경찰관은 거절의사를 표했으나 그대로 두고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생이 재학중인 경우 졸업식 선물 졸업식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고등학교 생활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던 선생님께 작으나마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하지만 최근에 농수산물은 20만원까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경우 입찰공공기관 김영란법 위반아닌가요 입찰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실무담당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한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술&저녁 접대를 받고, 해당자리에서 입찰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있습니다.또한 매번 명절시즌마다 선물을 공공기관담당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김영란법 위반에만 해당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직원 출산 선물 관련 안녕하십니까.출자출현기관에서 근무중인 비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한 소속직원에게 과일바구니를 보내도 되는지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명절선물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절선물로 10만원까지 원하는 상품을 골라보라고 하는데, 아래 상품들이김영란법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화장품 세트2. 커피 캡슐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장과 부상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총동문회 이민성 과장이라고 합니다.저희 동문회가 매년 '자랑스러운 한양인'을 선정해서 시상식을 합니다.올해 선정되신 분이 노태악 대법관님이십니다.그런데 시상식을 하게 되면 15만원 상당의 상패와 150만원 상당의 부상(황금열쇠)이 지급됩니다.이러한 경우 '김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승진후 답례 문의 심사로 승진하게 될경우, 상급자에게 답례로 선물할수있는지요? 이미심사승진했고 더이상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사전에 일절 심사에 대해 청탁한적이 없는데 사교 목적으로 선물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위반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의 예산, 조직, 인사 등의 승인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가 있는데,저희가 예산시즌이나 인사시즌에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지만, 그 외의 시기에는 종종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는 3만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신고 대상 유무 등) 1. 회의 형태(명칭 불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 경우에 해당 외부강의 등의 회의 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비밀유지를 요구하여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때 해당 외보강의 등 건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2. 외부강의 등 요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관계없는 칼럼 및 서적 인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김영란 법 적용 대상인데,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월 단위로 정산해서 입금이 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1) 이것도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원고료 정산 시마다)2) 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단체의 기준에 따른 상급자에 대한 명절 선물 가능 여부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과장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로 총장, 부서장 등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상급자에게 제공되는 명절 선물은 단체의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사회 명절 선물 지급 가능여부 중앙부처 출연 재단법인으로,시도의 재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시도와 중앙부처 국장님이 재임하고 있습니다.올해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급해도 되는지요?품목은 농산물로 5~6만원 선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경조금 제공가능 여부 A씨는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는B씨의 장인상에 10만원의 경조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때,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A씨의 자녀의 담임선생님인 경우A씨에게 제공하는 경조금은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 아닌사회상규상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 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위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최근 아래의 원고료 작성을 한 건이 있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우리 대학에 발생일자로부터 10일이내 신고를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요약1.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 제공사항 : 우리 대학의 직업훈련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인 외부강의 문의 지방 인터넷신문 편집인입니다. 질문.1 지역 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에서 지역주민 미디어제작 교육프로그램 2개의 강의를 요청하였는데 강의를 해도 되는건가요?질문.2 강의료는 지역자치단체가 정한 지역강사료 시간당 5만원~10만원 내외(주민교육프로그램 기준)이고 2곳(2개 읍면) 총 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답례품을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올해 8월쯤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소집해제 직전에 답례품으로 40명정도 계시는 주무관님들에게 3500원 정도 하는 초콜렛을 단체주문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음식물 관련해서는 3만원을 초과하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명절 선물 제공 공공기관 A는 명절을 맞아1.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2. 관내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3. 특정 언론사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위 사례처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범위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로 기자(언론사)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1회성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반복해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부서별로 이부서 저부서 돌아가면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선생님 감사선물. 지역의 기술 고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말과 평일 야간을통해서 약80시간정도 되는데.. 학교선생님 두분께서 애써주십니다.해서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싶어요.교육생1명에 1만원정도 10만원의 돈이 모여있습니다.선생님 한분께 5만원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문의 1)민간원격교원연수원 강의 계약시원고작성기간과 강의 촬영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약기간으로 보는지요?2)겸직허가는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뮤 및 월간 강의횟수와는 무관)인데,실제 개발차수는 30개 차시더라도3~5회 정도만 촬영할 경우 외부강의인지 겸직허가일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료 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저희기관에서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고용추천서 발급 프로세스 중 외부 심사위원평가 절차가 있는데, 특정기간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수요가 있을때 마다 상시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시위원은 대학 교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1박 2일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립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박 2일로 진행하여 첫째날 석식과 둘째날 조식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석식과 조식, 다과비 포함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의경으로 군 복무를 무사히 마쳤는데 현재 경찰 소속의 간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합니다.혹시 이때 선물을 하게 된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혹은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회장이 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행사 등에 원장, 학장 등 보직교수님께 선물할까요? 안녕하세요?학생회장이 스승의날, 학교장/대학원장 이/취임식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회장이 대학원장님 이/취임식에 축하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재작년담임의 결혼 안녕하세요.아이의 재작년 담임선생님의 결혼 축의금이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손편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졸업하는 대학생입니다.졸업을 앞두고 4년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과 또 다른 교수님께 손편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손편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참고로 편지 쓰는 데 드는 종이 가격은 편지지 6장+편지봉투 3장 합쳐서 1,800원이고, 교수님 한 분께 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