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직원만 참석하는 행사의 식대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는 **행사비라는 별도의 예산과목이 있으며 해당 비용으로 각 부서의 체육 또는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이 행사는 회사 외부직원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내부직원만 참석하며, 참석자 범위도 행사를 시행하는 "동일부서원(복수의 부서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실수로 축의금을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냈을경우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축의금을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을 경우(10만원 이체)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나 : 공공기관 근로자 - 상대방 : 중앙부처 공무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중앙부처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모교에서 공무원 면접시험을 앞둔 후배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요청을 한 것은 후배들이 향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고, 동문 선배이며, 면접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모의면접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공공기관 워크샵간 사은품 및 식사 안녕하세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워크샵간 사은품 및 식사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현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온라인 워크샵을 계획중입니다.워크샵에 '일괄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식사(배송비 포함 3만원 이하)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근 시간제 근로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문의글 남깁니다.저희 기관(병원)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요.이런 센터들은 사업비로 계약직(비상근,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및 활동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및 활동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및 활동 신고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나 강의료 및 자문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나올경우 이는 주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여서 비신고 대상인지자문료는 산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분석료 통계 데이터 분석으로 대가를 받을경우 대외활동에 들어가나요?분석료도 강의와 같이 상한이 있나요?60만원을 넘으면 안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장의 자기학교에서의 강의료 지급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학교장이 자기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설한 후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학교장의 전공이 음악교육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고, 그래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타와 우쿨렐레 강좌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채용 면접 평가위원에게 점심 식사 제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여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경 완료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면접 평가위원 4명에게 점심(도시락) 제공 필요한 상황임.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점심으로 도시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담당 경찰관에게 노고 치하용 빵 선물 (1만 원) 소음관련 신고 후 해당 경찰관에게 노고 치하용으로 1만 원 상당의 빵 선물 가능한가요?주택가 주변 소음 유발 트럭에 대한 신고를 여러번 했는데 그 때마다 해당 소음트럭이 도망을 가거나,확성기 소리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줄이는 등으로 해서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현장 적발을 하지 못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현재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현재 국립대학교(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사업에 멘토교사로 참여하여 맨티 학생과 1대1로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활동비, 문화체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 있는데요,1년동안 학생과 활동하는 사업이라 특정 강의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졸업 전 지도교수님께 식사대접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원 졸업논문이 통과되어 졸업이 확정되었으나 학적상 아직 졸업하지는 않은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학적상 졸업 후 / 연구실 출근을 더이상 하지 않는 시점 후 / 졸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인 대상 세미나 개최 가능 여부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기자들만으로 구성되어 기조발표, 토의 등을 하는데숙박 및 식사를 제공이 가능하지 여부 질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부설기관 외부강의 등 신고제외대상 유무 등 안녕하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국공립대학교가 포함되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교 내에 소속된 연구소나 다른 소속기관의(ex.한국교통대학교 ICT융합연구센터)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동일선상에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 행사 관련 일단 저희는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협찬하는 행사중에 일년에 한번 지방에서 영상, 게임 관련 콘텐츠 박람회가 있습니다.여러 언론사, 방송사, 콘텐츠 회사들이 그 행사에 협찬을 하고요. 저희는 매년 3천만원 정도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주관사 측에서 협찬사들을 대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에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진행시, 기관장의 지인 혹은 법인 관계자로 구성되어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진행에 관련하여 교육을 새로 개설하고 또한 사례금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기관장의 지인 또는 법인 관계자를 회사로 채용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이 없는 대학강의 활동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경영,기획 등)와 무관한 타 분야(서비스 등)의 강의 및 기고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하여사례금을 받을시 신고대상여부를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의 근무자가 대학의 요청으로 학기간 온라인 강의를 시행할때 직무연관성이 없는 타 분야의강의활동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대한한돈협회 00지부 소방본부 축산물 제공 적정여부 사)대한한돈협회 00지부에서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직원에게 양돈협회에서 한돈전지를 전직원(약2,159명)에게 약9,232kg상당 특수부위 전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함 - 제공사유 : 양돈농가 화재진압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역에 따른 급수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표명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직원 입니다.우리대학은 교원 및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를 총장에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총장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신고서 결재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대로 총장 본인이 결재를 해도 무방한지 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주관행사의 내부직원 참석자의 기념품 등 제공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A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학술행사(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있어참석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참가기념품과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대상 자문료를 대신한 식사 제공 가능여부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는데교수님께서 자문료를 극구 사양하셔서자문료를 대신해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때 식사비용을 자문료 개념으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액(3만원)을 초과하여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교원(담임교사)은 장례업자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모친상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알렸습니다.(모친상 메세지에는 입금계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학부모들은 10만원 또는 5만원 등을 입금하였다고 합니다.나중에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니 해당 교원은 받...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비 지급 문의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대하여 심사 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수 1인과 현직 프리랜서 사진작가 1인을 심사위원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200개 분량의 사진을 검토하여 수상작을 가려내는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심사시간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례 조문에 대한 답례(기프티콘 지급)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얼마전 장례가 있어 직원분들이 조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의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부조를 한 전 직원에게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1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의금에 대한 답례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으로 위촉된 위원에 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공공기관 기관장이 임명한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여러 기술분야 기획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외부 전문가를 약 1년간 기관장 임명을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전문가분들에게는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1개월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 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각 출판사에서 홍보 책자를 보내주십니다. 종종 신문이나 다양한 형태로 홍보물이 오고 있는데, 이런 책자들을 받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학교에서 행사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및 사례금 상한액 초과여부 문의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발주처)의 2020년 NCS학습모듈 개발사업을 수주한 00과학대학산학협력단(사립대학)의 집필협조 요청으로 집필진으로 참여한 공직자(집필분야에 대해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 공공기관 직원)가 00과학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집필료(원고료,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 20분 강의 시 100만원이 상한액인가요? 현재 기관 내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인 기준이 있으며, 별도의 상세 기준은 없습니다.국립대학법인 교수가 20분 강의 시 10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국립대학법인 교수가 30분, 40분 등 1시간 내에 어느 시간을 강연할지라도 상한액 이하로만 지급 하면 위반이 아닌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한가액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 구청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체육행사 등이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해서비대면 심리치유활동 지원(문화상품권 전달)로 변경사용하려고 합니다.지원금액을 상품권 5만원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018.1.27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중--<예외적으로 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문의 담당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지방공공기관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하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3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