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면 되고,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한편,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