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퇴임식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 퇴임을 계기로 후배 공무원들이 퇴임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선물 없이 현수막, 감사패, 꽃바구니 등을 준비, 제공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현수막, 감사패, 꽃바구니도 선물로 간주해서 비용을 따져봐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음식물과 선물 가액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중앙부처 소속 지방청입니다.지방청은 현안 사업 협의를 위해 관할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의 방문이 간혹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 일행이 저희 기관 방문시 해당 지역의 특산물(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선물로 가지고 오는 경우 수령해도 되는지 이때 선물의 상한가액은 5...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위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자인가요? 고등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은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전화 드렸으나 통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게시판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0조의2 에서는 공직자등은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항상 부패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사립대학 총장이 타 사립대학 교직원(직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의 경조사(직계가족)에 경조금 10만 원을 초과(가정하여 금품 10만원 + 화환 7만원)하여 지급한 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친구인 어업인이 제공하는 어획물의 경우 수수가능한지 '갑'은 해양경찰관이고, '을'은 '갑'의 어릴적 부터 동네친구이자 어업인입니다.만약 '갑'이 경비정을 타고 관할 해상에 순찰 중이었는 데, 친구인 '을'이 어선을 타고 조업 중 친구 '갑'이 출동중인 사실일 알고 경비정에 다가와 고생한다며 맛좀 보라며 어획물을 줘 이를 수수할 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관님께 선물 모 장관님께 응원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김영란법 걸리는 일은 없을까요? 5만원 미만으로 하면 괜찮은 건가요? 직무연관성 전혀없고 익명으로 선물할 예정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 홍보 시, 방문선물 제공 여부 전문대학의 입학 관련 부서장입니다.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등학교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고3 관련 담당 교사들에게 방문 선물로 음료수나 특산물(3만원 이하)을 지급해도 되는지요?2.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 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내 시군체육회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이사)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를 상위 기관인 경기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건설업자가 지역 후원회장을 하면서 행정기관(면장, 직원)에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식사 적법 여부 - 시군의 읍면단위에는 **사랑후원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일부 회장은 건설업 대표이사이도 합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 후원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 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설, 추석등)에는 후원회장의 명함으로 면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공공기관의 명예연구위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연사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명예연구위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이 될까요?이 연사분은 과거 본 공공기관의 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으로 현재는 명예연구위원입니다.명예연구위원도 해당기관 임직원으로 포함해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커피쿠폰 종류 학점은행제 강사인데 학생들이 보내는 커피나 간식 쿠폰들이 있습니다.받으면 안되는거 같아 거절하는데 금액 상관없이 금지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10일이내 사후신고 관련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자 정의 부장교사(동일 학교지만 업무 라인은 다릅니다.)를 일반교사의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상급자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일반교사가 해당 부장교사에게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받을 경우 경조사비 신고 처리를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온라인 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 직원 교육담당자입니다.타 기관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 1회 의무교육을 집체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 실시로 대체 인정됨을공문으로 접수받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청탁금지법 연1회 의무교육도 집체교육 없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온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사 도시락제공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 원래 행사장에서 하려던 것을 온라인행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수 있고 총 100 여명 참가하는데 거의 다 일반인이고 청탁금지법 대상은 5명 내외입니다. 하루종일 하는 행사여서 매년 행사장에서 제공하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등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1. 공직자가 타 대학의 인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석, 수당을 받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1안)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위원 활동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않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대학교 협력 병원) 안녕하세요.사립재단이 설립하고 사립대학교와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의 소속 의사(교수 아님)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학교 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본 병원은 사립재단이 설립하였고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병원은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출연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본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유튜브 영상제작 업체를 선정(계약)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주제는 본 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이며, 유튜브 영상제작 업체에서는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 시 본 기관 직원이 출연하여 유튜브 영상제작 업체로부터 출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의 항목 중 교통 편의제공 관련 문의 공공기관 근무중인 공직자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합니다.법률 제1장 제2조 3. 나. 항에 열거된 대상 중 교통 등의 편의제공 관련입니다.공사현장 설계 및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와 동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협력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주체 등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윤라감사실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2항 및 제26조 1항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직접 외부강의를 하였던 직원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하직원들의 상사 송별회 최근 코로나19로 소모임 및 업부추진비 사용이 거의 금지된 상태입니다.저희과의 과장님이 인사담당과의 과장으로 청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과 전체 송별회는 그렇고 팀별로 송별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팀원이 총 5명이고 과장님 포함하여 6명이서 점심 인근식당에서 76000원 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수당 등의 신고여부 안녕하세요공직자가 국 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수당 등을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갑설:(모국립대 홈피 게재되어 있음)국립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이므로 외부강의수당 등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활동 및 영상출연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활동 및 영상 출연료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대학의 전임교원이 본인의 전공(직무)와 유사한 외부업체(사기업)에서 영상기획, 촬영, 작품해설, 미술관 컨택 및 협조 등에 기여예정이십니다.또한 미술관 영상 제작에 출연, 해설할 예정이시며 하루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교 교원 대상 에세이 심사 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하는 영문에세이대회의 외부 심사를 위해 사립대학교 외국인 교수 분을 섭외하였으며,이 분은 평소 영어 교과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용역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에세이 2차 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100만원으로 책정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연수원 동영상 강의 신고여부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사이버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개발해 주고 수익의 20%를 받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질문)동영상 제작은 제품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때 출판물 인세와 같이 계약의 개념으로 보고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강의개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중 직위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적용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1. 본 기관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입니다.2. 본 기관의 임원 중 일부는 비상임이사입니다.3. 비상임이사 중 한 분은 타 사립대학의 정교수로 재직중입니다. - 겸직허가를 통해 본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4. 본 기관은 비상임이사에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공연단체가 공무원에게 무료티켓 배포 민간 공연단체가 제작하고 시에서 지원한 공연입니다.유료로 공연되고 있습니다.1인당 정가 30,000원 티켓입니다.홍보 및 사회공헌 목적으로 무료티켓을 불특정 공무원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1.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공무원은 5만원 이상 제공해도 상관없나요?2. 직무관련성이 있는 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여부 확인 요청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립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퇴직후 숲해설이나 자연공원 해설을 하고 싶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지역의 국립공원이나 숲, 수목원, 공원, 저수지 등 야외에서 동물이나 식물 등에 대해서 자연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