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의 중 교수가 학생에게 간식 및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교수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A교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춘 일부 학생에게 3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립 초등교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시간당 40만원, 초과 150% 상한 적용인지시간당 100만원, 상한 없음중 어떤 건가요?공립 초등교사는 각급학교 교직원 적용을 받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 및 공직자등 배우자에 대한 각각의 부의금 우리 회사는 공직자등인 '갑'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부의금을 지급하고자 함'갑'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공직자등의 배우자 '을'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기업 근무자로'갑'과 별개로 우리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어서 '갑'과 '을' 에 대하여 각각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일 행사(회의등) 건에 주최와 주관이 다를 때 외부강의 신고 특정 행사(회의 등)의 주관은 기재부 또는 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제외 기관이지만, 조최하는 기관은 000개발원 등 공공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일때 이처럼 동일 건에 대하여 주관과 주최가 신고제외 기관과 신고기관으로 상이할 때 외부강의 신고는 주관자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인한 외부강의 시 신고 대상 제외잖아요?이 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인한 외부강의는 사례금에 상한선이 없다는 의미인가요?아니면 신고대상만 제외라는 의미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련원에서의 인솔교사에게 야식 제공 수련원에서 학생들 인솔한 교사에게야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어떤 수련원 책임자는 본인이 직접 문의했었는데 급식제공과 같은 것이라고문제없다고 했다는데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강의로 변경 시)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의사항입니다.평소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되었을 강의 또는 평가회의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평가회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생이 재학 중인 형제자매를 통해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졸업생이 모교 선생님을 만나뵈어 선물을 드리는 것은 일정금액 내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방문할 수 없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와 함께 17,000원 가량의 선물을 모교에 재학 중인 동생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졸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및 강사료 수령 관련 문의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강의 신청을 하면 저희(지자체)가 외부강사나 자체 내부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이 때자체 내부강사(강의는 부수업무임)를 지정하여 강의를 할 때1) 학교에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에 대한 자금 출처 구분 문의 경조사비 집행에 있어 사단법인 협회이나 공공기관과 업무가 많아 청탁금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유관기관과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과거 해당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현재는 타인이 담당)의 부친상에 따른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장 명의와 협의회 회장 명의로 각각 조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문의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이하 한국지역난방기술)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재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기술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의 지분율을 가진 자회사로 기업정보는 첨부와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법 적용대상의 공공기관(기획재정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회원 대상 이벤트 및 추첨, 경품 증정 이벤트 대상자: 홈페이지 회원(대학교 교수 및 강사, 초중고 교사, 학원강사 등)경품 대상자: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내용: 자사 콘텐츠에 대한 설문실시 후 경품 증정(5만원 상당)추첨: 우수 참여자 선정문의사항- 이벤트 대상자와 경품 대상자는 이미 자사 콘텐츠를 구입/활용하고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강의 신고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예를들어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외부강의 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사관 직원인 외국인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상주하는 대사관 직원인 외국인(대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이 대사관 직원(외국인) 앞 식사를 대접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가액한도 제한을 받는 것인지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님 스승의날 선물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기업에 있다가 최근 국립대 교원에 임용되었습니다.교원 임용 후 지도교수님을 찾아뵈려 하는데 선물을 구매하여 방문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까요?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자의 외부강의 신고 공공기관 청렴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연구부서 석박사급 직원이 다른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특정 연구사업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일정기간 참여하는 경우 관련 질문 3가지 입니다..1.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2. 만약 외부강의 신고 하여야 한다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착공식 관련 시공사의 화환등의 비용 발주처 주관 착공식에 해당 현장 시공사가 화환을 보낼 경우 1.화환을 보내는 행위의 부정청탁금지법 저촉여부2.화환의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학부모회에서 전체 선생님께 만원내 선물.. 일반 국공립 아닌, 작은 규모의 대안 학교 입니다.스승의날.. 한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전체 회비로 특정 선생님이 아닌 전체 선생님(10분정도)께 작은 소정의 선물을 하려 하는데요..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요? 특정 한 학부모 개인이나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회 "전체" 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스승의 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재학중인 19학번 학생입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오티도 취소하고 전면 사이버 강의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그 모든 과정에서 매번 힘든 결정을 내리셔야했을 한동대학교의 리더, 총장님께 온라인으로 재학생들이 함께 감사와 사랑의 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기초사실1. 본회는 대한체육회의 지부 경기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구 체육회임.2. 본회의 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 민간인임.3. 본회는 국민체육기금, 경기도보조금, 시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인건비 포함)■질문1.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블라인드 채용 관련 명세 부정확시 업무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외부강의 신고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금일 내부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외부강의 신고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신고자분께서 외부강의 신고를 제출하며 붙임으로채용 대행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문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는데문제는 업체의 문서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협회, 위원회, 시계, 거울 안녕하세요1저희 협회에는 관내 사업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협회에서는 협회직원들만 사용하는 숙소를 지었습니다. 관내 사업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숙소 방마다 걸수 있게 시계나 거울을 제공할수 있냐는 의사를 물어옵니다. 일단 안된다고는 했는데, "00위원회"라고 시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된 제자가 옛 선생님께 스승의날선물 고등학교 은사님께 스승의날 선물을 드릴려고 합니다.전 현재 공무원입니다.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혹시 금액상한선이 5만원이 맞는지 이조차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심사/자문, 외부강의 판단기준 충족 관련 안녕하세요. 서면관련해서 관련 편람이나 매뉴얼, 유권해석 등의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서면심사·자문 - 2020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권익위 편찬) 119P에 서면심사·자문은 외부강의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에는 조건이(다수를 대상 or...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행사에서 만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호텔에서 진행되어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데요,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예외사유)에 해당되어 3만원 초과가 가능한지요?행사 참석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뿐만 아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회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첫회의가 끝나고 위원들끼리 회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위원회에서 회비를 내나요?2.위원회 개인이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께 선물을 주는건 위반이되지만 위원회에서 주는 선물은 청탁이 아니여서 위반되지 않는다라는데 맞나요?3.스승의날 다른학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품행사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을 수강한 학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에서 수여하는 상품은 거래업체(전자저널, 전자책 등을 제공하는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품을 후원받는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범위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의 교직원, 외부 강사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범위에 들어가나요?법조항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토론회, 세미나 문의의 건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혹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 전체에게 동일한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은 참석자 전원입니다 (ex) 국회의원, 출입기자, 단체 대표)2. 두번째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념품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모 기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공직 생활을 하며, 취미로 미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무엇을 한다던가, 미술로 수익을 얻는 작업을한다던가..그런 것은 아닙니다.)얼마 전, 출품한 미술 공모전에 선정되어 약간의 상금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