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구입시 영업사원 서비스 허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자동차 구매시 (인터넷)영업사원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받은 경우에 대한질문입니다 "현금 100만원+차량용품(틴팅,블랙박스 및 각종차량용품) + 신용카드 캐쉬백" 만약 공직자가 사적으로 해당영업사원에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위의 서비스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회지 투고 후 게재가 결정되었을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저희 기관에 재직 중이신 연구원께서 학회지에 투고를 했고, 며칠 전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투고한 원고가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으셨다고 합니다. 기고하신 학회지의 원고 내용과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사이의 연관성은 있는데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험위원 위촉에 관한 해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시험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픔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 대한 법률인데, 시험위원이 공직자등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법문상 시험위원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수행사인은 "2,법령에 따라 공공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병역법령'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병역법령'이 병역법과 시행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과 관련된 다른 법령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예 : 초급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업무중,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해서 문의하오니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내용)대학생, 대학원생이 재학중 본인 또는 부모님의 명의로 소속 단과대학 발전기부금으로 200만원 기부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8조3항1호 관련 문의 입니다. < 내용 > 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 보면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 < 질문-1> 정부조직도를 보면 부.처.청이 있는데요... <청>은 <부>의 소속으로 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건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자문위원 교수분들께 킥오프 미팅시 자문위원 위촉패를 지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대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심사위원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이 중앙 부처의 보조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심사위원으로 활동(1회)하였습니다.이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심사일에 소속기관에서 '출장' 신청하였으며, 여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질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해설집 164page 보면, 외부강의등이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1 ) 고등학교 교사가 강의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의형식은 강의를 듣는 사람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격한 화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국내 화훼 산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화훼 소비 문화 활성화를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상기 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의뢰 관련 안녕하세요, 원고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며, 코로나 및세계 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GVC(글로벌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의우리나라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대학 교수)께(1매당 약 7-8만원의 단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할인에 관한 문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20~30% 월세를 할인해줘도 유지조차 할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 . . (질문)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식당에서는 식사비 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집필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상담 신청합니다.한국과학기술원의 산하기관인 녹색기술센터로부터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으며, 원고 작성 요청 경위와 예상 원고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의뢰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워크숍 개최시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자산의 관리 운영 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대외 활동을 일체 못해 비대면 활동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금년도에 공공기관 실무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 목적은 공공자산 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개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편성관련 부정청탁범위 의회 및 예산편성 관련한 부서에 자기 부서와 연계되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여러차례 방문하여 설명 할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관련 문의 입니다. *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시 예능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인터뷰, 스포츠 해설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 . [질문 1] "공부가 뭐니?" 라는 관찰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요청이 와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자녀의 학습 생활을 보고 잘못된 학습 습관을 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다음 예시에서 사무관B 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예시>국가공무원 A씨는 본인이 담당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같은 기관 타부서 사무관B씨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XX건 담당이시죠? 저는 B부서 XXX사무관인데, 행정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위탁 시설내 영업장 공무원 할인 적용 문의 정부부처로부터 국유재산(건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해당시설내에 내방하는 고객(민간인 등)에게 식사 및 음료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있는데,이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사 및 음료 등에 대해 해당부처 공무원에게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카카오톡 선물하기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1. 본인(A)이 선물할 물건을 결재하면 2. 선물을 받는 상대방(B)에게 선물할 물건이 카카오톡으로 전송이되고3. 선물을 받는 상대방(B)이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여기에서 1.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은 선물할 물건을 기프티콘으로 해석하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혜택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이 근무하는 건물 지하에 입점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식당 영업 활성화를 위해 건물 내 근무하는 공공기관직원에게 20%의 할인을 적용하여판매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식사가격 정가가 1인 2만원에서 5만원입니다.참고로 공공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비 할인 공직유관단체가 하는 교육(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그 상급기관 공무원의 교육(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음)비를 할인(실비만 받음)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교 보직수행 비전임교원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여부 안녕하세요,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수 등) 중 보직(원장,학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이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ᆞ임용ᆞ교육훈련ᆞ복무ᆞ보수ᆞ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이사의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입니다. 우리원은 정부부처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 올해 2월 준정부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사회 비상임이사분들이 새로 구성되셨는데(부처 장관 위촉),그중 그동안 관계 부처와 우리원이 관계되어 있는 정책사업에서 중요한 자문과 연구를 담당하시던 대학 교수님께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관한 문의 < 내용 > 남편이 공무원입니다만, 결혼한지 몇 개월도 안된 새내기 '신부' 입니다. . . < 질문-1 > 남편(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전혀 없는 대학 친구들이 결혼당시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며, 제 생일선물 겸해서 1,200,000원에 해당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단행본 출판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학술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사단법인 연구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공직자의 단행본 출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곳에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연구소의 회원은 대다수가 국가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입니다.올해부터 매년 연구소의 회원을 선정하여 위탁출판업체를 통해 총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ᄋ 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1. 쟁점: 여러 대학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강사의 경우 소속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서 하고 있는 대학 강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2. 사례: A대학 소속 강사 홍길동 가. 2020학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로패 수여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저희는 매년 퇴직직원들에 대해(정년퇴직자 등) 그 간 공로를 기리고 감사하는 뜻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공로패의 경우, 일반적 가액과 비교하여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올려진 답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담임은 아닙니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학부모에게 금전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학부모는 급한 사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갚는다는 말에 차용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수당관련 문의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1시간 초과 강의 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60만원 초과금지)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직원 중 회의 시간이 10분(1회)인 회의에 참석하고 사례금으로 1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례금 15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