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조건 이의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3-국01호민원표시 : 2AA-1911-5192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조건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9. 1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 의안번호 : 2019-4소위44-국02호민원표시 : 2BA-1908-139285 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C의결일 : 2019. 12. 2.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 의안번호 : 제2019-4소위33-01호민원표시 : 2AA-1906-634267, 군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군사훈련 참여 이의신청인 : A (주소생략)피신청인 : 국방부장관의결일 : 2019. 9. 9.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청 의안번호 : 제2020-4소위23-국01호민원표시 : 2BA-2003-0035103, 군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0. 6. 22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 만기복무 후 상병전역 구제 요구 의안번호 : 제2022-4소위09-국01호민원표시 : 2AA-2201-0060722 군 만기복무 후 상병전역 구제 요구신청인 : A (주소생략)피신청인 : 경찰청장의결일 : 2022. 3. 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 간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미지급 이의 의안번호 : 제2024-4소위18-국02호민원표시 : 2AA-2403-0512581 군 간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미지급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4. 6. 1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軍)미사용 징발토지 수의매각 요구 의안번호 : 제2020-4소위14-국02호민원표시 : 2BA-2002-0502873 군(軍)미사용 징발토지 수의매각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0. 4.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토양오염 정화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1-4소위25-국01호민원표시 : 2AA-2101-017399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토양오염 정화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1. 7. 5.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전부 매입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0-4소위27-국01호민원표시 : 2BA-2003-0377450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전부 매입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7.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1-국01호민원표시 : 2CA-2104-1006070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1. 08. 3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0-국01호민원표시 : 2AA-2105-0423915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8. 2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1-4소위08-국01호민원표시 : 2CA-2010-0458376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3. 국방부장관의결일 : 2021. 3. 8.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5-1소위6-행01호민원표시 : 2BA-0000-0128815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0000. 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토지 수의 매각 요청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2-국01호민원표시 : 2BA-2004-0505471 국방부 토지 수의 매각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9. 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9-국01호민원표시 : 2BA-2004-0625829,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신청인 : 1. A2. B3. C4. D5. E6. F피신청인 : 1. 육군 제G공병여단장2.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20. 11. 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시행자(협의대상자) 인정(지정) 요구 의안번호 : 제2019-4소위35 국01호민원표시 : 2BA-1804-30659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시행자(협의대상자) 인정(지정)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방부장관의결일 : 2019. 9. 3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체계 개선 등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9-복01호민원표시 : 2AA-1901-000000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체계 개선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국민연금공단2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19. 6. 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 급여 지급청구 안내 관련 이의제기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0-복01호민원표시 : 2AA-1904-000000 국민연금 급여 지급청구 안내 관련 이의제기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연금공단의결일 : 2019. 6. 1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출석인정일수 산정 이의 피신청인 : 1) 한국수자원공사, 2) 경상북도 포항시장의결일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통보서의 표기 방식 개선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8-복02호민원표시 : 2AA-1903-000000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통보서의 표기 방식 개선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19. 5. 27.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2-복01호민원표시 : 2AA-2002-000000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0. 4. 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사후환급금에 대한 환수고지금액 결손처분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6-복03호민원표시 : 2BA-1903-000000 국민건강보험 사후환급금에 대한 환수고지금액 결손처분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5. 1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액 결손처분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4-복02호민원표시 : 2AA-1905-000000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액 결손처분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7. 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의안번호 : 제2025-1소위36-복02호민원표시 : 2AA-2511-0074170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5. 12. 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요구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7-복01호민원표시 : 2BA-2312-0882567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4. 6. 1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1-복02호민원표시 : 2AA-2001-298082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3. 3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이의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복01호민원표시 : 2AA-1910-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이의신청인 : OOO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0. 1. 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미통지 이의 등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4-복03호민원표시 : 2AA-1905-00000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미통지 이의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7. 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의안번호 : 제2025-1소위15-복01호민원표시 : 2BA-2504-0597722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5. 5. 2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립현충원 안장 비대상 결정이의 의안번호 : 제2020-4소위12-국01호민원표시 : 2AA-2001-434198 국립현충원 안장 비대상 결정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