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가산금 취소 요구 의안번호 : 제2026-5소위08-경01호민원표시 : 2AA-2508-1131431 외 1건 과태료 가산금 취소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관계기관 : 1.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의결일 : 2026. 3. 9.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또는 취소 요구 의안번호 : 제2021-1소위28-교01호민원표시 : 2AA-2105-000000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또는 취소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결일 : 2021. 7. 2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속단속카메라 기부채납 거부 이의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8-경04호민원표시 : 2AA-2105-0403902 과속단속카메라 기부채납 거부 이의신청인 : 류○○피신청인 : ○○경찰청장의결일 : 2021. 7. 2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 이의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3-산01호민원표시 : 2AA-2202-0879558,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한국에너지공단의결일 : 2022. 6.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탁금 지급 요청 의안번호 : 제2022-1소위23-교03호민원표시 : 2AA-2203-0058548, 공탁금 지급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결일 : 2022. 6.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2-12호민원표시 : 2AA-1811-OOOOO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19. 4. 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중보건의사 순회ᆞ대직진료 수당 지급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3-1소위30-복01호민원표시 : 2AA-0000-0000000 공중보건의사 순회ㆍ대직진료 수당 지급 요구 등신청인 : ○○○피신청인 : △△△도 □□시장의결일 : 2023. ○.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장 건축허가 반려 이의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4-산01호민원표시 : 2BA-2112-0788990 공장 건축허가 반려 이의신청인 : A대리인 B피신청인 : 경기도 C시장의결일 : 2022. 6. 2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의안번호 : 제2024-3소위13-주○○호민원표시 :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도 ○○시장대리인 : 변호사 ○○○관계기관 : 법무부장관의결일 : 2024. 4. 29.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민원표시 : 2BA-0000-0000000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C대리인 : B관계기관 : 법무부장관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 편입주택 이축허가 요구 의안번호 : 제2026-3소위11-도01호민원표시 : 2AA-0000-0105572 공익사업 편입주택 이축허가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 이주 어민 창고부지 공급 요구 의안번호 : 제2022-3소위35-도01호민원표시 : 2AA-2204-0331061 공익사업 이주 어민 창고부지 공급 요구신청인 : A 외 47명 대표자 A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의결일 : 2022. 10. 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0-도01호민원표시 : 2AA-2302-041366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6. 1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구역 제외된 토지 환매 요구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0-산02호민원표시 : 2AA-2202-0711666 공익사업구역 제외된 토지 환매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전라남도 구례군수의결일 : 2022. 5. 2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재산 민간위탁 기간 연장요구 의안번호 : 제2021-1소위16-복01호민원표시 : 2AA-2101-0000000 공유재산 민간위탁 기간 연장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경상북도 ○○시장의결일 : 2021. 5. 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9-행01호민원표시 : 2AA-2406-0827502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4. 9. 3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요구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6-도00호민원표시 : 2BA-2310-0734811, 2BA-2311-030583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4. 2. 26.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수면 도로 정비 요구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0-민01호민원표시 : 2CA-2312-0639144 공유수면 도로 정비 요구신청인 : 과 같다. 대표자 A피신청인 : 충청남도 B시장의결일 : 2024. 4. 1.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원구역 내 토지 등 매수 요구 의안번호 : 제2026-3소위17-도01호민원표시 : 2BA-0000-0822652 공원구역 내 토지 등 매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충청남도 청양군수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상 처리 및 치료비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0-4소위27-국02호민원표시 : 2AA-2006-0000777 공상 처리 및 치료비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7.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상 인정 요구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8-경03호민원표시 : 2BA-2102-0095553 공상 인정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청장의결일 : 2021. 7. 2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임대주택 관련 처분 부당 의안번호 : 제2025-1소위 -민 호민원표시 : 2AA-2506-0423412 공무원 임대주택 관련 처분 부당신청인 : 오○○[경북 ○○시 ○○]피신청인 : 공무원연금공단의결일 : 2025. 7.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행위신고 사용검사 불승인 이의 의안번호 : 제2025-2소위21-산03호민원표시 : 2BA-2505-0068924 공동주택 행위신고 사용검사 불승인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5. 7. 1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민원표시 : 2BA-0000-0000000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4. 11. 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2-도01호민원표시 : 2AA-2212-0367628 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의결일 : 2023. 6.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건축물 부지의 용적률 제한 이의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7-도01호민원표시 : 2AA-2302-0292249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건축물 부지의 용적률 제한 이의신청인 : 학교법인 ○○학원 ○○학교 교장 ○○○피신청인 : 경기주택도시공사대리인 : ○○○○ ○○○의결일 : 2023. .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수익사업 중지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6-행01호민원표시 : 2AA-2406-0117845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수익사업 중지신청인 : A피신청인 : B관계기관 : C의결일 : 2024. 9. 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상담전화 이용 개선 의안번호 : 제2021-1소위27-복02호민원표시 : 2AA-2104-0000000 공공기관 상담전화 이용 개선피신청인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 공정거래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적십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결일 : 2021.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연령 제한 이의 의안번호 : 제2021-1소위16-행01호민원표시 : 2AA-2102-0305894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연령 제한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5. 3.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6-도01호민원표시 : 2AA-2301-0738407 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도 ○○군수의결일 :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