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8. 1. 26. 00대학교 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결정개요 입력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12. 27. 2017년 외국인방문조사 결정문 2017년 외국인방문조사 결정문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12. 27. 2017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방문조사 결과,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특정 기관에 문제라거나 구체적 시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전체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주의와 자체 시정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12. 6. HIV 감염인과 AIDS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에게,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10. 31. 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주) 대표이사에게,1. 중증장애인의 4D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2.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10. 30. 1인 시위 방해 등 사례를 전파하고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9. 28. CCTV 목적 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 경찰청장에게, 자체 감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가 요건 및 절차에 맞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것을 권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8. 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7. 6. 26. 입법예고 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1.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규정과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한 가사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법률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7. 10. 가족수당 지급 시 여성 차별 피진정인에게,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여성 등 다른 직원에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6. 28. CCTV를 통한 직원근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관제요원의 주 업무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하는 장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만 주시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관제요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근무태도 확인을 명목으로 얼굴 표정, 타인에 게 보...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6. 9.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되는 보호실·격리실이나 특별한 관찰이 요구되는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은 다수의 입원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탈의 시 신체노출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림막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CCTV를 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3. 2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7. 1. 24.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2.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3.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12. 27. 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경찰청장에게 유치인 권리보호를 위해 개선 사항 권고함1. 유치실 화장실의 개조 및 CCTV 감시 내용 보완, 2. 충분한 샤워 시설 설치 및 샤워 기회 제공, 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신체검사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 4.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고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12. 5.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10. 31. 간병협회 회원가입 나이제한 1.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8. 31. OO대의 여성 차별 신학과 등 교원 채용 시 여성배제 관행 시정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4. 20.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피진정인에게,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해 남성 직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4. 12. 2015 치료감호소 방문조사 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격리, 강박 등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2.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상세한 결정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일반 정신병원의 평균 재원기간을 크게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4. 12. 2015년도 교정시설 방문조사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2. 17.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익명결정문 1. ○○병원, ○○1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의 각 원장에게,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등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는 행위, 입원환경 관리 미흡, 환자의 알권리 제한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2. 위 피조사기관들의 각 관할 감...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1. 28.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이유로 한 장학시설 입사 제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비롯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학사 입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1. 27. 2015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국방부장관 및 국군교도소장에 관행, 제도 개선 권고(세부 내용은 결정문에 수록)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5. 12. 22. 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국방부장관에게,1.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2. 순환근무 보장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국군의무사령관에게,1.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퇴원 절차를 준수할 것,2.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권익체계 및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5. 10. 7.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 피진정인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5. 8. 20. ᄋᄋ광장 이용에서의 장애인차별 1. ㅇㅇ시장에게, ㅇㅇ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5. 8. 20. 14진정0919900 지하철 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5. 3. 30. 14진정0341500 자동판매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4. 11. 28. 2014년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기본 시설이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4. 11. 25. 2014 외국인보호시설방문조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아동, 임산부, 환자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할 것,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조치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할 것,3. 보호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