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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관세청 · 2017. 7. 2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일.① 물품 수입시 관세 등 납부②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한 세...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6. 26. 경정청구 이행 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6. 14.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4. 19.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잔존유류 과세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4. 12.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3. 13. 계약상이 환급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상이로 판단하였으나, 부득이 수출거래 구분부호 ‘94’(기타수출승인...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2. 15.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6. 7. 4.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6. 2. 3.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Ingot, Silver Granule 등의 제품을 수출 또는 국...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8. 5.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7. 17.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6. 18.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6. 18.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6. 4.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5. 21.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3. 30.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3. 20.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3. 10.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법령해석 관세청 · 2015. 2. 2. 관세법 개정('13)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10. 20.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8. 26.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8. 26. 경정청구기간 및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8. 12.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ㅇ 크레인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되나 운송 및 설치상의 이유로 2~3...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7. 14. USB 인형모형_적정 원산지표시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6. 25.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4. 15. 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4. 2. 21.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12. 2. AEO 관할세관 지정 검토 결과 회신 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평가 심사, AM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지원, 종합심사 등 AEO ...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10. 23. AEO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재심의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법규준수도가 98.3점이고,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9. 30.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