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담도암 진단 지연 건 60세 아버지가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간디스토마로 진단받고 치료했으나 이후 10kg의 체중감소 복통 수면장애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6개월 후 복부 CT검사상 정상소견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판독하였는데 담도암 말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도암 진단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지 문의 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 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계속 받으라고 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하던 중 지금에 와서는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2개월간 도저히 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선 다른 차량을 구...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기타]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개호비 보상 가능여부 66세 남성으로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치료비는 감면해 주었으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외과]대장절제술을 받은 후 출혈로 사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저희 어머니는 76세로 대장암을 진단받고 대장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5~6시간이 지나서부터 수술부위(복강내)로부터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사망하셨습니다. 수술 후 발생된 출혈이므로 수술 중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병원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산부인과] 간염보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헤파박스 접종을 지연하여 B형 간염 만성 보유자가 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36세 여성으로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수술부위 금속판 파손으로 재수술을 받은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2세 여성으로 넘어져 오른쪽 팔을 다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받고 골절부에 수술(금속판 및 나사못 내고정술)을 받은 후 보름 뒤에 퇴원했습니다. 수술부위를 보호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6주 동안 외래를 다녔고 당시 X-ray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응급의학과] 응급진료 지연에 따른 사망시 피해보상 가능 여부 아버지(69세)가 담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기다리던 중 복통이 발생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한 암성 통증이라며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전원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병원측의 응급 진료 거부로 응급치료를 받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치핵수술 후 합병증 발생된데 따른 피해보상 가능 여부 45세 전업주부로 치질로 병원에 가서 치핵수술을 받고 3일 후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15일 정도 지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가니 항문주위에 농양이 생겼다며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배농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방문결과 치루로 진단 받고 치루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제 아내(60세)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균배양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 방사선검사 및 고해상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1년간 항결핵약을 복용 후 폐결핵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래에 피가 나오는 증상은 지속되었고 최근 갑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스텐트시술 후 식물인간이 된데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아버님은 66세인데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시술을 받던 중 혈전이 발생해서 결국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이 심한 경우로서 무리하게 스텐트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피부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따른 병원측의 책임 여부 53세 남자인데 최근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두부혈성괴사’로 진단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최근에 복용중인 약이 없는지 물었고 6년간 피부과의원에서 피부 건조증으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을 자주 복용했다고 하였더니 트리암시놀론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과] 뇌경색 지연진단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7세 남자인데 2013. 8. 26. 아침8시경 좌측 사지에 힘이 빠져 응급실을 방문하여 방사선검사(뇌CT)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지속되었지만 치료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오후 2시경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어 치료받았지만 현재 뇌병변 장...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 발생시 병원측의 책임 범위 30대 가정주부로 수술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계속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코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고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9세 전업주부로서 양측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다리가 힘이 없고 저리며 감각이 없는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가 없어 장애진단을 받...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병원감염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군대를 다녀온 20대 대학생으로 운전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고 약 1주일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다음날 수술부위 염증이 확인되어 다시 입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MRSA 균감염이 확인되었고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레이저시술후 색소침착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4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검진센터] 유방암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50대 여자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서 방사선검사(유방촬영)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지내던 중 2달 후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가슴과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 종합...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업체의 영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 거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현재의 주인은 상품권을 발행한 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97년 9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 잦은 보철물 탈락으로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8세 남성으로 우측 상악 제1대구치의 우식증으로 보철치료(골드인레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철물이 탈락되어 해당병원을 방문하였고 기존의 보철물을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철물이 탈락되어 기존의 보철물을 붙이는 것을 3회 반복하였으나 다시 보철물이 탈락되어 타병원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수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68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되어 20팩 이상의 수혈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유방 맘모톰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방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혹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며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맘모톰 시술을 받은 후 출혈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한 의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검진센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피해보상 가능 여부 45세 전업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결과를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병...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정신과] 정신과 폐쇄병동내에서 자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승진문제로 불안증세를 보이던 남편(52세)의 증세가 악화되고 투약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4일 후 전기줄에 목을 감은채로 발견되었습니다.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외과]뇌수술 후 사망시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보상정도의 차이 여부 당뇨와 뇌경색증이 있던 68세 여성으로 뇌수술 후 사망하였습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레이저 유방축소술 후 효과없는 경우 보상 가능여부 42세 여성으로 평소 유방이 너무 커서 고민을 하던 중 레이저로 간단히 유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가슴축소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연료라인 전장품 관련 부품 교체 등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되어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확정이자율로 알았던 예적금의 변동이자율 적용 여부 -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 만기 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여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었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