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지위 부부형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하는 경우에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생명보험 장해급수 평가기준 장애인복지법에서 의거하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 System)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위염약 9일분 처방된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위염진단을 받고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3년 전에 9일 동안 위염치료를 위해 내복약을 복용한 사실을 조사해 내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성대가 손상된 건 저는 30세 여성으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절제술 받은 후 좌측 후두신경이 절단되어 일차봉합을 하였으나 좌측 성대기능 장애로 인한 발성의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타 병원 정밀검진 결과 반회후두신경의 완전마비 상태로 진단 받은 후 경피적성대성형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과 관찰 중입니다. 성...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대퇴부 수술 후 하지단축 발생 건 저는 31세 남성으로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를 연장하는 수술(신연술)을 받았는데도 현재 하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소홀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래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후에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의 항변사유 소멸 시 연체료 부담여부 백화점에서 녹즙기를 구입하고 485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할부금을 6회 납부하던 도중 언론에서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관련 보도가 나와 녹즙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비뇨기과] 고환염전 수술 후 고환이 위축된 건 저희 아들은 7세이며 오후경부터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좌측 서혜부 및 고환부위의 통증이 발생되어 다음날 아침(9:00경)에 대학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소아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6:40경 응급실(비뇨기과)에서 좌측 음낭의 발적 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 저는 44세의 직장여성으로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건강하게 지내던 중 배가 아파 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곳 병원 기록지를 확...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량을 절취당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 본인은 승용차를 몰고 친구 사무실에 갔다가 잠시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에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꽃아 두고 차문을 안 잠근 채 10여분 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훔친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축구응원단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 삭감 지급 본인은 교통사고로 101일간 입원 치료후 입원급여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초진에 비하여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의 일부인 50일만 인정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기관지확장증을 폐결핵으로 진단한 건 저희 어머님은 79세로 건강하였는데 건강검진에서 2차 검진을 받으라고 하여 종합병원에서 객담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이 아니었으며 자각증상도 전혀 없었는데 흉부방사선 소견에는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 이명 메스꺼움을 호소하였고 간수치가 상승(...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안과] 수술실에서 낙상하였을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저는 48세인 당뇨환자로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진정제(발리움)주사를 맞고 대기하다가 소변을 보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에 낙상을 하였으며 대퇴경부가 골절(좌측)되어 2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8개월 뒤 골절 후유증으로 외상성 무혈성 괴사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수술 후 이물질이 남아 있어 재수술을 받은 건 저희 딸(당시 1세)은 선천성 폐의 물혹(낭종)이 있어 2012.5.9.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좌측 폐의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3.6.13. 감기에 걸려 인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바늘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병원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변경 전 주소로 행한 납입 최고의 효력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유지하여 오던 중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한 후 자녀가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이비인후과]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 어금니를 사랑니로 알고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 저는 23세의 미혼여성으로 사랑니의 통증이 심해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났다며 발치를 권유하였습니다. 몇 일 후에 사랑니를 발치 받은 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우측 아래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제2대구치가 발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납입최고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한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통장잔액 부족으로 2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저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하여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소아청소년학과] 폐렴 치료 중 중이염이 악화된 경우의 보상 여부 저의 딸(6살)은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한 지 10일 정도 지나서 대학병원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타가맹점 명의로 대금 청구 시 지불거절 가능여부 ̋피부미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3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후회하고 있던 차에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가맹점이 ̋ ̋××전자 ̋ ̋라는 엉뚱한 명의로 청구되었습니다. 실제로 결제한 가맹점이 아니라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지급기 고장으로 인출되지 않은 현금서비스 청구 신용카드로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 처리불능으로 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른 은행에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차 인출시도 했으나 이번에는 현금서비스 한도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창구에 가서 확인하니 어제 인출되지 않았던 현금서비스가 인출된...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의 매출취소 지연 몇 달 전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30만원의 옷을 구입하면서 물건은 며칠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사이즈가 맞는 옷이 없어 가맹점과 상의하여 구입을 취소키로 하고 매출취소 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옷 대금이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당시 재해입원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이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