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을 절취당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

본인은 승용차를 몰고 친구 사무실에 갔다가 잠시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에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꽃아 두고 차문을 안 잠근 채 10여분 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훔친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과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공식 답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