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0. 23.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상황1) 펜스가 설치된 현장 내부에서 불도저 또는 굴착기 등 장비가 타 인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작업·(상황2) 오거부착 소형굴착기 한 대가 굴착위치 및 굴착 깊이 확인 등의 업무를 보는 보조작업자와 작업하는 경우·(상황3) 한 작업장 내에서 굴착기는 단독작업 중이고 굴착기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0. 16.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9. 17.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9. 15.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플랫폼 링크를 개별 발송하고 취업 규칙에 대해 익명으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상당기간 부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9. 4.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8. 28.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8. 13.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현장 개요> ·착공일자: ‘20.2.11 ·총 공사금액: 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공사 종류: 건축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7. 2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 인증받은 업체에서 고객 요청 시 제품의 품질 및 구조, 인증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가설재의 부품(샘플)을 제공할 경우 인증표시를 하거나, 임의로 제거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샘플 제공 시 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7. 1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7. 1.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 질의 배경· 2020. 4. 29.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주자인 (주)한익스프레스 및 도급인(원청)인 (주)건우에 대한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이천 화재사고 현장은 2019. 4월 실 착공함□ 문제점·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6. 24.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각 자격별로 세분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6. 17.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서류 업무축소, 권한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없는 지위보장 및 산업별 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6. 8.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6. 8.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6. 8.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같은 공간내에 간접노출이 이루어지는 자재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용접 작업공간 내 용접공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6.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28.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26.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외부 석공사를 시행하고, 1~2층 필로티 구간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직방향...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26.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1.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수평방향만 5미터 간격으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21.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음-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원수급인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원가절감을 위해 건설업의 안전직을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현채직 등 형식상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전경시 풍조로 인해 안전관리가 안되니 모든 안전직을 정규직으로만 배치하도록 하여 책임감 부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15.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15.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아파트 등 시공용으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의 작업발판의 간격은 관행적으로 10~15cm이고, 안전보건공단의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KO...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5. 15.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4. 23.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1. 합동점검시 소유자(임대사) 또는 대여자를 대신하여 장비운전원,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 작업팀(설치, 해체, 조립) 팀장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지2. 질의 1에서 소유자(임대사)를 대신하여 장비 운전원, 작업팀장에 대해 대리인 선임없이 점검을 하여도 무방한지 3. 설치·해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4. 1.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3. 17.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3. 1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아파트 신축공사)이며, 철거공사(착공 초기)가 공사내역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착공 초기)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는 몇 명인지- “질의1”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3. 9.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2. 28. 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제1호 각목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 차기 지부장으로 당선된 자(6급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