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2.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1.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관련 법의 적용시점은 2020.1.16.일부터인지 2020.7.1부터 인지2.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서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2. 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 공사금액이 110억인 수급인의 계약공기 시작일이 2020년 6월 15일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 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 16.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 7.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구조부 대상이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12. 30.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임대하여 사용중인 강관 비계 중 1M, 1.5M 등 짧은 강관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11. 13.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반도체 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과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 사업장이면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규정량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서, PSM 대상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PSM 변경관리(MOC)를 통해 PSM 보고서를 개정하고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11. 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 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10. 31.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높이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는 통로로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지침을 위반하여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4m 이상의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10. 29.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 당사에서는 A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선정하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10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한 바 있는데,- 당사 내부검토 결과 이러한 지원이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고,- 현금출연보다는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10. 8.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용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고 설비·보수용(사람탑승 가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는 6개월(건설현장)마다 받아야 하는지 또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8. 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근로 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7. 22.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갑'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을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 시켰는데, '갑'이 그룹 내 B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데,-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6. 7.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당사는 제주도, 강원도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각각 A, B노조와 개별교섭하기로 하고 A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강원도 사업장이 없어지면서 개별교섭 동의 시점의 B노조 조합원은 모두 퇴사한 경우(단, B노조와 교섭 중에 A노조의 일부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5. 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4. 2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설비)로 계약금액은 57억원 정도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이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맞는지- 기존 120억 이상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적용이라는데 저희는 ‘2...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2. 7.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게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등 기존 근로조건이 사단법인 ○○○협회와의 관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9. 2. 1.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사실관계1. ○○○○○가 A지주를 설립인가(18.11.), A지주 설립(19.1.)2.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B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는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3....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8. 12. 28.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근로 (주말·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8. 10. 10.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 질의 단체교섭 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관리·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유한 사항에 대해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섭 및 본교섭위원회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일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8. 9. 5.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8. 7. 11. 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건설기계 안전사고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여받은 자에게 그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 요청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8. 6. 29.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8. 5. 30.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8. 1. 23.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격일제 근로형태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7. 12. 29. ’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 질의 1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종전의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질의 2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존 근로자가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7. 11. 23.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7. 11. 1.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 평생학습원의 업무를 위임받아 중앙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A) 김○화 : ’16.2.15.~’16.12.19. 1년간 채용공고(공개)에 의한 채용 후’17.2.1.7~’17.12.15. 재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7. 6. 8.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1. 발주처나 CM(감리)에 배치를 하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운영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2.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실효성 있는 업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7. 3. 9. 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6급 무보직이었던 B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장이 팀장 보직발령을 받아 A면에서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바, ① A면 팀장이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한지 및 ② 노사발전협의회 진행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7. 2. 3.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시립예술단원들을 2년 주기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정기적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하인 단원에 한하여 해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