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10. 15.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LPG(프로판) 용기를 가정이나 식당에 배달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단, LPG(프로판) 용기 배달기사는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9. 5.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계속 교섭을 진행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 이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8. 16.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1)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임용기간(4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종전과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질의2)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영어회화전문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7. 11.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6. 25.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14.1.1.부터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강사’가 신설·시행되는 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4. 2.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3. 7.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 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1. 31.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제도 도입과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1.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2. 26. 1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2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A교원노조 ○○교 분회에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교문 옆 외벽에서 밖을 향하여 부착한 사실이 있음 학교장은 분회대표에게 교장실에서 두 번, 전화상으로 한 번, 교문 앞 길거리에서 한 번 등 총 네 차례 “학교장이 불허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2. 7.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 가입가능 여부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2. 5. 겸직허가 관련 ◆ 우리 공단(이하 두이라 함)에서는 장애등록 심사 등에 대한 의학자문의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00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스이라 함) 교수로 재직(월, 화, 수, 금요일 근무)중인 A를 자문의사(단시간근로자)로 채용 [계약기간 : 2012.09.20~ 2013.09.19, 공단 근무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1. 22.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1.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3. 건설업에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1. 7.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 사실관계-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이 2개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A노조와B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함- 이에 따라 사용자는 A노조, B노조 모두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였으나 과반수 노조 공고기간동안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음※ A노조 32명, B...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1. 6. ‘간호주사·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1. 2. ‘A기술원’(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여부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이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0. 4.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사실관계- 최초 교섭요구일: 2012.1.1.-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2012.1.9.(5개 노동조합 확정)- 개별교섭 동의공고일: 2012.1.20., 신설노조 설립일: 2012.5.29.- 신설노조 교섭요구일: 2012.8.7.◆ 질의내용-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0. 4.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최초 교섭요구일: 2012.1.1.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2012.1.9.(5개 노동조합 확정)▶개별교섭 동의공고일: 2012.1.20., 신설노조 설립일: 2012.5.29.▶신설노조 교섭요구일: 2012.8.7.질의내용-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2012년도 단체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9. 13.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 당사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2개의 노조가 더 결성되어 현재 3개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3개의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1노조는 조합원 5명(지회장 1명, 조합원 1명, 해고자 3명-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으로 복직조치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9. 7.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근로기준과-2951, 2005.06.01. 참조)에 의하면 24시간격 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9. 7.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행정해석(근로기준과-2951, 2005.06.01. 참조)에 의하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8. 25.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 5. 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8. 25.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8. 22.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객과는 가사서비스제공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사용인과는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사업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없이 수행하게 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8. 21.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 기존판례 등을 살펴볼 때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향악단 ○○○○과 같이 일부 특정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인 경우 협의 주체의 법적적격성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법적 적격성이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입장임. 이런 사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7. 25.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7. 12.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의 부속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7. 6.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경고 표지 항목 관련1. 예방 조치 문구항목 대신 다른 항목명으로 기재해도 되는지2. 공급자 정보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 이름 및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3. 혼합물질에 한하여 GH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 표시 사용이 가능한지4. 동볼, 납스틱, 가스류,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6. 27.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6. 19.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1. 신규 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3. 신규 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