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6. 28.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A회사에서는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 금을 당해 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고 있음. ○기존 연도 말에 일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기업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6. 28.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성 여부 ○ A회사에서는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 금을 당해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고 있음.○ 기존 연도 말에 일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6. 24.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 난간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2. 해상공사 중 해상 선박(부선)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간이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컨테이너 구입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5. 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4. 30.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사실관계 ·발주자:(주)○○건설 ·공사명:○○아파트 주민센터 내부공사 ·원수급인(이하 “갑”이라 함) - 건설업 면허를 “병”으로부터 대여 받아 (주)○○건설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음.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함) - 건설업 면허가 없으며, “갑”과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4. 30.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 ○○사업 종...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3. 15.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도로 내 공사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3. 12.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1. 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을”의 월급은 기본일당(₩100,000)×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25)일에 정기 지급하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1. 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style type="text/css"> .tg {border-collapse:collaps...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1. 15.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가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속하는지, 그리고 빈곤층 아이들을 교육하고 행사를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파견근로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1. 5. Q. 6-14,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 일선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편드상품에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편드상품 들이 있는데 이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2. 31.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1. 가설 울타리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목적 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목적 외 사용 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2. 23.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월~금요일), 임금형태：시급제, 주휴일：일요일,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인 회사임.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2. 14.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현 황- 근로자가 투입된 현장의 단위공정의 총 기간은 7개월인데, 저의 경우 5번 째(총 5개월)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무량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 약만료통보를 받았음.- 저의 팀에서는 총 10명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 중 2명에 대하여만 업무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근로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2. 1.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제1항, 제 38조의 4제1항 및 제38조의 5제3항 관련 사항을 위반한 개인(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감경 기준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2. 1.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1. 17.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II) ● A, B 2개 회사가 통합한 회사로 B회사는 기존에 노조(통합 이전 B회사일 당시 과반수 노조이었으나 통합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됨)가 조직되어 있어 통합 이후 새로운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B회사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가 지속 운영되고 있음●...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1. 16.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 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 2001.1월부터 7년간 도급직으로 임원 비서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파견직으로 형태가 변경되었고, 금년 12월이면 파견계약이 종료되어 자동퇴사 될 예정인 바, 현재 상황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1. 10.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대형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현장의 무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는 바, 1안전감시단 제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이 되는지 2위반이 된다면 안전감시단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1. 3.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1. MBA 인턴의 성격 및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임. 특이점은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것임. 그리고 2학년을 마치면, MBA 수료증 혹은 학위를 받게 됨.(1학년→ 여름 인턴십→ 2학년→ 수료증 혹은 학위 받게 됨) 회사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0. 23.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I) ● 당해 회사는 2개 회사가 통합하여 현재 1사 2노조가 된 상황이며, 2개 노조의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0. 22. 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 A 사업장 내에는 B사(근로자수228명)와 C사(근로자수24명)2개의 사내협력사가 있고 B사 근로자 141명과 C사 근로자 7명이 전국 △△노조 A사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2008.8.21. B사 근로자 62명이 관할 지자체에 기업별 노조(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0. 19.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정기고사 시험문제 등재와 관련된 단체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시교육청-교원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에서 “교육청은 각급학교 홈페이지 및 ○○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탑재할 경우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도록 하며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 협약 위반으로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7. 24. 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및 “3개월 위탁제한(기관)” 처분 예정이나,-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별도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6. 8.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 당하는지?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 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5. 20.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 여부 개인질병(질병명 :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퇴직(2009. 4.30.)한 경우 2007년 및 2008년 회사출연에 의해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5. 20.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여부 ◆ 개인질병(질병명 : 경추 5~6번 주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퇴직(2009. 4.30.)한 경우 2007년 및 2008년 회사출연에 의해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까?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4. 23.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건설공사현장의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한 후, 하도급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일명 오야지가 목공사 부분에 대한 노무계약(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사업체 명의를 걸고 하도급업체와 계약 한 것은 아님)을 체결하고, 오야지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3. 10.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