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1. 14.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건설기계협착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후미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전원에게 후방 시야를 확보하여준다면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1. 1. 개별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별 학교 단위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0. 24.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갱폼의 추락방지시설(브라켓 추락방지장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 설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0. 19. 검정수수료 지급 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등 검정수수료 지급 시 나이 제한 및 컴퓨터관련 5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검정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9. 21.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13일 근로를 월 개근으로 하고, 월 13일×12 개월(156일)을 연간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음.- 격일제 근로제도상 13일을 월 개근으로 하고 있지만 각자의 순번을 다하게 되면 월15일을 근로하게 됨.- 이런 이유로 볼 때 개인적인 사유로 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9. 11. 검정수수료 지원 요건(「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여부) 취업 이전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을 각각 취득하고 취업(고용보험에 가입) 이후 워드프로세스3급을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8. 28. 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지원되는 검정수수료는 실기·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이를 포함한 것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기·실기 각 2회 검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동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8. 13. 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소 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람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쌕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7. 16.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파견근로자 파견기간과 관련, 정규직의 산전후 및 유아휴직 대체요원 으로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A파견근로자가 산 전후 휴가 대체요원으로 3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몇 개월(1개월 이상) 후에 다시 산전후 대체요원이 필요하여 A라는 근로자를 재고용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7. 16. A파견근로자를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 (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파견근로자 파견기간과 관련, 정규직의 산전후 및 유아휴직 대체요원으로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A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대체요원으로 3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몇 개월(1개월 이상) 후에 다시 산전 후 대체요원이 필요하여 A라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려...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7. 13.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직종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7. 9.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A건설회사에 고용된 현장채용직(현장서무보조, 공무보조, 자재보조, 직영반장 등), 프로젝트전문직(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기술직 등) 등의 기간제근로자는 현장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하나의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사직(계약기간 만료 통보)과 함께 퇴직금·연차수당을 정산하고, 4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6. 8.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 대기업계열사로서 300인 미만 사업장인 바, 기간제법의 적용시기, 시기별 적용항목 ‘06.7.1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비정규직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 보게 되는지 여부[예시] ‘05.4...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5. 29.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5. 29.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있어 154KV 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 종류2.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4. 27.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 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4. 12. 결혼 주택구입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제4호를 보면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가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4. 12. 결혼 주택구입 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제4호를 보면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예를 들어 결혼, 주택구입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4. 9.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 <style type="text/css">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3. 27.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2. 15. 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언제인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언제인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2. 15. 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적용여부나. “운전기사(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직업소개한 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다.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의거하여 동법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가능여부 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적용여부나. “운전기사(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직업소개한 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다.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의거하여 동법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가능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2. 15. 가.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지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지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 30.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 26. 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사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사업장과 B사업장에는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동 업체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동 사업장의 시설 및 인력의 대부분 (퇴직자 제외, 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 9.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2. 4.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1. 27. 가. 국내유료직업소개료는 구인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에 의한 구인자.구직자간의 소개요금 징수 범위 가. 국내유료직업소개료는 구인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에 의한 구인자.구직자간의 소개요금 징수 범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1. 27. 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른 “구”에 사업소를 별도로 둘 수 있는지나. 복수의 사업소별 등록요건 중 인적요건 및 시설기준은 무엇인지다. 복수의 사업소별 예치금은 얼마이며, 사업소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른 “구”에 사업소를 별도로 둘 수 있는지나. 복수의 사업소별 등록요건 중 인적요건 및 시설기준은 무엇인지다. 복수의 사업소별 예치금은 얼마이며, 사업소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1. 24.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 방법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이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비율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여도 교섭노동조합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교섭노동조합 중 조합원수에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