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 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설 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귀질의의 154KV 관련 기계 ·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공사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계상 기준에 의한 금액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