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3. 21. 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 전시그널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3. 21.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2.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법적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와 이 경우 수수료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3. 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관련하여 ○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3. 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조달청과 버스 안내 정보시스템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 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3. 6.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 6.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장비 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 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 6.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 장비 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 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2. 28.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2. 28.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6.1.1 이후 채용 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2. 23.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음.○ 개인퇴직계좌는 다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1. 29.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0. 21.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보충설명) 사용자의 경우 위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원의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휴가계획서에 지정한 날에 휴가를 가든 안가든 사용자는 의미이행을 다했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0. 5.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12.13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부서장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8. 12.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본 회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으로 별첨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4곳, 노인종합복지관 2곳,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9곳을 수탁운영 중에 있음.○법인이 위 복지관 등을 위탁받는 과정은 1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8. 9.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 1일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 직원들의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사시공자는 석면을 왜 사용하는지○ 석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7. 21.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KS인증을 받은 안전화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6. 2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현 황-당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노사합의로 2004.7.1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즉, 주40시간을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였고 연차휴가도 개정법대로 개정하였음.-당 공단 근무 직종 중 노외주차관리원의 경우 24시간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6. 28.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등)에 아래의 각 경우의 근로조건이 합당 여부의 유권적 해석으로의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함.○사건개요-아파트형 공장 정문초소, 격일제 24시간 경비근무에서,-공장 규모:중등학교 부지 정도에 5층 건물 2개동, 300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6. 23.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6. 2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A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도매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원 500여명, 일반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임.○2003년 9월 2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시기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 있어 갑을 양설이 있어 어느 쪽으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6. 2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지부의 차장에게 임원 전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1.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구성 및 지부의 역할-○○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7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약 4만8천여명 조합원의 권익과 자원관리 등...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6. 1. 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현재,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적용기준을 충족(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시 파트타임 직원을 상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진찰료.간호관리료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5. 30.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5. 30.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택시의 운행과 휴차관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승객의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별로 3부제 또는 무부제로 다양하게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예를 들면, 8부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시가 7일을 운행하고 1일을 정비 등으로 휴차하게 되는데, 이때 운전자의 휴일도 택시의 부제에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5. 9. 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상)과의 합의를 통하여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각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0% 차등 적용하고 있음.- 5단계(A-E)인데 A등급은 +10%, B등급은 +5%, c등급...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5. 9. 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보합(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상)과의 합의를 통하여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각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0% 차등 적용하고 있음.(평가등급이 5단계(A-E)인데 A등급은 +10%, B등급은 +5...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5. 9. 6개월간 최저 100만원 보장이란 텔레마케터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한 후 2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첫달은 100만원을 지급받고 두 번째 달은 4만 5천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 6개월간 최저 100만원 보장이란 텔레마케터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한 후 2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첫달은 100만원을 지급받고 두 번째 달은 4만 5천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5. 2.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4. 15.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채용, 근로조건 결정,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여부 ○건설현장 노임도급을 받은 자(이하 ‘오야지’라 함)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일선관서 마다 답변이 달라 노무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당사는 원청건설회사로부터 상가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이며, 당사에서 수주한 하도급...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4. 11.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는 일당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어떤지 ○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는 일당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