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8. 6. A사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부서를 독립시킨후 이를 B사로 분사하면서 훈련시설 및 인력을 B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과정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1] A사로 지정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분사업체 명의로 변경지정하고, 분사인 B사에서 승계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질의2] 분사시점을 기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 수령처를 분사업체인 (주)△△로 변경이 가능한지?[질의3]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7. 27.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질의1)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일반근로자의 공휴일로 보아야 하는지질의2) 경비근무자의 휴가는 해당 근무일만 따져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7. 27.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질의 1)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일반근로자의 공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경비근무자의 휴가는 해당 근무일만 따져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7. 27.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병원은 무료직업소개소(소장:간호부장)를 두고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소개하고 간병료는 환자측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측이 간병인의 채용.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근무지침, 임금규정, 근로계약 등도 병원 총...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7. 25.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이 가능한지? ○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위탁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이 타 훈련기관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지정은 “A”훈련기관(언론사 자회사 등인지도가 있는 훈련기관)이 받고, 실제훈련은 “B”훈련기관(신규훈련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련기관)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7. 25.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위탁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이 타 훈련기관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인정은 “A”훈련기관(언론사 자회사 등인지도가 있는 훈련기관)이 받고, 실제훈련은 “B”훈련기관(신규훈련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련기관)이 실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7. 6.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1. 안전관리 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 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 교육기관 명칭으로 함)2. 사무실 시설 기준으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50㎡ 이상, 지정 교육기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 시 의 사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6. 22.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간 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양성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 관련 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6. 19.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90세대 1개동의 작은 아파트 주민 대표자로서 당 아파트는 주민자치관리를 하는 중임. ○ 최근 17년전에 마련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현실에 맞게 주민 85%의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고 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개정을 하고 유명무실한 1쪽 분량의 취업규칙 내용이 있어 대표회의에서 전면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6. 14.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이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름. 즉, 어떤 경우는 경기도에서 충북지역, 전남지역까지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6. 5.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 . 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품 경고 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 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들을 유해 성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 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예) 인 화성, 유해성 →고인 화성, 유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5. 26.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대상은 “건설업, 선박 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당사는 시설관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 기간(1년)의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5. 12.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5. 12.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이어야 하는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하는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5. 9.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 10개 동 15~20층(48~62m) 시공시 외부 거푸집을 갱폼으로 설치하였으며, 갱폼에는 작업 발판을 4단 설치하고 외부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456조에 예외적으로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1단만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5. 9. “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청구권의 승계 여부 “갑”사가 “을”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 “을”사에서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갑”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4. 14.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4. 13.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법 개정 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 지도 대상 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대상 현장임이 성립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4. 11.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별표1제1호 대상 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3. 26.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근로자가 직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참한 경우 보상금 지급 방법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3. 17.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자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2. 28.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사용자의 질병 유소 견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일반 질병 유소견자(D2) 또는 요관찰자(C) 통보를 받으면 사직 처리되는 것인지 치료기간에는 휴직 처리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2. 23.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시 기본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2. 20.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계단과 관련된 규정(제23조～ 제27조)은 공장 설립 연도에 관계없이 동기준을 적용받는지2. 공간 부족으로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 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3. 1미터 이상의 계단 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보수용 · 비상용계단...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2. 19.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1. 전기공사 원가계산시 각종 요율을 적용할 때 특히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시기준이 되는 건설업의 종류에서 전기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하는지2. 건축물 내외의 전기공사나 도로 건설가로등 등 설치공사는 일반 건설공사(갑)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요율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 6.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교량공사 현장으로 안전 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 후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 6.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여부 및 단체협약의 효력 1. 두개의 법인이 합병을 완료하여 법인이 소멸된 A버스의 노동조합이 해산을 하지 않고 통합도 하지 않아 A버스를 흡수한 B운수의 기존 노동조합과 병존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지2.흡수된 A버스 노조 전임자는 계속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합병한 B...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 6.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및 단체협약의 효력 1. 두개의 법인이 합병을 완료하여 법인이 소멸된 A버스(주)의 노동조합이 해산을 하지 않고, 통합도 하지 않아 A버스(주)를 흡수한 B운수(주)의 기존 노동조합과 하나의 사업장내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지2.흡수된 A버스(주) 노조 전임자는 계속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 2.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20m 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별표 5 제3호 파목, 별표6제8호나 목(6)) 및 도시가스 사업법의 가스 영향평가서에 의거가 스누출 검지경보 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0. 27.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퇴직금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