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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47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6,25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73,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수원시는 영통구 및 권선구의 8개 지하보도 내부에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삼척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관내 거주중인 배우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20,000,000원나. 과 태 료 : 6,000,000원다. 납부기한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21,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릉시는 급수가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연락처 및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주시는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방범용…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험회사는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2차사고 위험차량 해당 피보험자의 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531,000,000원나. 과 태 료 : 11,400,000원다. 납부기한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적발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우대ㆍ할인카드를 이용한 고객들이 승하차 일시ㆍ역, 교통카드번호, 교통카드종류 및 게이트 번호를 이용할 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9,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처방일자ㆍ처방기관ㆍ제품명ㆍ수량을 제공받을 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주시는 재난 등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주시흥덕경찰서, 청주시상당경찰서, 청주시청원경찰서로부터 시민안전보험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9,620,000,000원나. 과 태 료 : 4,800,000원다. 납부기한 :…
신청인 : 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업자로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ㆍ침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할 것나. 보호법 준수 전반에 대한 개인정...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4,8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향후 이벤트 진행 등 업무 수행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5,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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