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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한-EU FTA)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배경○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면세물품 공급물량 크게 증가* ‘12년(1,68...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다만, 석유가스에서 추출하여 순도를...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경정청구 이행 의무 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ㅁ 동 사는 카메라모듈을...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개별소비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질의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 통관 이후 누락된 개별소비세 징수...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일반강(7216.33...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방법(간이·개별)을 제한한 환급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간이정액 적용승인 이전 시점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왔음○ 이후, 수출자는 ‘16년...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쟁점 1)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WTO 비회원국(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질의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Wooden Pallet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포장재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Glass Wafer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Glass Wafer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 차세대 반도체 제조공정인 TSV(실리콘관통전극)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얇은 두께의 Silicon Wafer의 보호 및 정상적인 공정 진행을 위해 Silicon Wafer에 Glass Wafer를 부착한 후 필...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FTA사후적용 시 과다환급 해당 여부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D가스를 탱크(900㎏) 단위로 수입하여 41ℓ용기 21개에 이충전(移充塡)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 납품ㅇ 이 충전 과정(7단계) 중에 D가스의 LO...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C/O의 유효성 여부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ㅇ 기본공정1) PO(Propylene Oxide)→반제품PPG 4종 생산ㆍ혼합→PPG생산2) 반제품PPG 4종(자체생산 반제품PPG 4종과 동등) 수입ㆍ혼합→PPG생산3) 1ㆍ2번 공정을 병행하여 PPG 생산ㅇ 반제품 수입사유- PO 공급 부족으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 및 ... 법령해석 관세청 · 2025. 1. 5.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ㅇ 플라스틱 원재료(PVB Resin)를 수입하여 자동차 안전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플라스틱 Sheet를 생산하여 수출ㅇ 다음 2가지 형태로 수출물품을... 법령해석 관세청 · 2019. 5. 1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대상 기관이 되는지 여부 첨부문서 참조 법령해석 관세청 · 2019. 4. 22. '골드코인' 통관시 관세면세 여부 질의 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 질의 내용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법령해석 관세청 · 2018. 11. 21.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 법령해석 관세청 · 2018. 9. 7.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과세(HS 2701.12, 휘발분 14～15%) →〔경정청구〕무연... 법령해석 관세청 · 2018. 6. 12.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8. 1. 9. 계약상이 환급 대상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수출. 제품생산 결과, 물품불량이 확인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에 ...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9. 7.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7. 8. 9.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이 수입된 것을 확인. 이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신고하여 수입통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