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현행 관광진흥법령에는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은 두고 있으나 관광단지개발자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 관광단지개발자의 사정으로 조성계획의 변경 없이 관광단지개발자만 A에서 B사로 변경(당초 관광단지개발자인 A사가 B사로 흡수 합병되어 변경)될 경우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변경처리 절차는

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 처리

○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조성계획의 변경은 모두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도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 단독으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취소 · 2025. 10. 27.

구상금 결정 통보 이의

감사원 · 2021. 2. 4.

관광단지 제척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이행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 2025. 7. 28.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헌법재판소 · 2026. 6.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법제처 · 2019. 6. 27.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같은 분야의 결정문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