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주민의 현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연령,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에 따라 구분지어 조사한 현황은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