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인가요 ?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만,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