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의 질권, 유치권 등 담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진행 경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반려동물을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질권유치권 등 담보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동물에 대한 질권유치권양도담보권 등 담보물건의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제21대 국회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 또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되며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