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공식 답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하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여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기준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세표준 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률 : 상이등급에 따라 10~30%(상이 1~2급 30%, 상이 3~5급 20%, 상이 6~7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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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