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국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및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등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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