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 이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퇴직 6개월 전 등록신청자는 전역·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이전 기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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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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