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본인 및 가족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그의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지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영주권 취득은 국적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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