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공식 답변

● 심야 우등고속버스도 우등고속버스와 동일하게 상이등급(장해등급)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버스(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이용 지원은 매년 국가보훈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간 국가유공자 할인 이용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2013. 3. 4부터 우등고속버스까지 할인 이용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심야 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등급(장해등급)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할인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