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공식 답변

● 기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등록된 사람이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어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새로운 질병은 고엽제법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수용 여부를 안내한 후 신체검사 수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기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등록된 사람이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어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새로운 질병은 고엽제법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수용 여부를 안내한 후 신체검사 수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도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상이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